준강제추행(예비적 혐의 준강간) 혐의 사건의 법리적 검토 및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방안

: 팔베개를 해준 사이도 준강제추행이 될까?

— 준강제추행 혐의 완전 분석 : 진술분석 및 거짓말탐지기법 활용 및 예비적 양형기준까지 정리—

작성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026. 3. 27.

1.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성립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인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며,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범죄가 완성됩니다.

실무적으로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양형 경향은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법리적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절 의사'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팔베개 제안' 사이의 논리적 간극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뢰인의 제안에 응하여 팔베개를 하는 등 능동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오히려 이는 의식은 존재하나 사후에 기억을 생성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 과정의 장애일 뿐 인지 기능 자체의 장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면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상태를 예전과 달리 무혐의나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하사지 못한 상태라고 판시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감경 영역에 해당할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기본적인 사안일 경우에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만약 가중 요소가 포함된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면 징역 2년에서 4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혹시 준강제추행이 준강간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음부부위가 문제될 경우라면 왕왕 준강제추행으로 알고 있던 사건이 준강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져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중형이 권고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라는 점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해석되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입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 온 정황은 범행의 우발성이나 피해자 측의 유발 요인을 입증하는 감경 요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분석하여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많은 변호사님들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생각보다 큰 패착에 될 것입니다.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1회 조사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술의 일관성을 따질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관성 보다는 객관적 정합성과 타당성 분석기법을 활용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사적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입사 직후부터 매일 사적인 연락을 취하며 "지역 동네에 집 구해서 같이 살자"는 등의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점은 매우 결정적인 방어 자료(다만 반드시 물증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깊은 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캠핑이라는 단둘만의 여행을 수락하고 소주 N병이라는 과도한 음주를 함께한 행위는 성적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시사 합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도 술을 마셨다는게 묵시적 동의라고 어설프게 주장하는 경우 2차가해라는 오명을 쓰거나 혹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반론을 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피의자가 팔베개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에 응했다는 점은 당시 상호 교감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절 의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팔베개라는 친밀한 행위 직후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했다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나, 만취 상태에서의 기억 왜곡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사후 태도 또한 매우 모순적입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이직을 조건을 내걸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사건을 빌미로 상대방을 직장에서 축출하려는 사적인 보복이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졌던 호감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선제적으로 사건화했거나, 기대했던 관계가 형성되지 않자 발생한 '성적 후회'를 범죄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3. 무혐의(무죄)를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 거짓말탐지기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의 전략적 활용과 진술의 객관화 방안은 뭐가 있을까?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탐지기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과학적 지표를 통해 자신의 진술에 객관적인 무게를 더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법적 증거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이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강제로 만진 사실이 없다"는 핵심적 사실에 대해 진실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연구한 논문에 따를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실무적 일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실 반응이 나왔을 때의 실무적 일치도는 약 83.6%로 나타나며, 이는 수사 종결에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거짓 반응이 나왔을 때는 약 90.8%의 높은 일치도를 보이며 기소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이때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결과의 증거능력을 강력히 탄핵해야 합니다.

만약 측정 기계의 오류나 피검사자의 컨디션 저하로 인해 판단 불능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중립적인 상태로 간주되며, 필요시 재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논문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일 뿐 실제 활용방안과 대처방안은 반드시 거짓말탐지기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피의자의 인격적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무고함을 간점적인 증거로 반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 진술의 신빙성을 피해자와 동일한 가치로 봐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임시 전문변호사와 바로 이 자료를 만드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각설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단계에서 이 평가를 통해 '저위험군' 판정을 받는 것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고 범죄를 저지를 만한 성향이 아니라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 범죄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수치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진술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방어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4. 고소 시점 및 신고 경위가 이상하지 않은가?

본 사건에서 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신고 전후의 소통 과정은 무죄 입증의 핵심 열쇠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가 아닌,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이직을 압박한 사실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즉각적인 격리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N월까지'라는 특정 기한을 설정한 것은, 해당 사건을 인사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피해자가 설정한 'N월' 이후라면, 이는 의뢰인이 이직 요구를 거부하자 보복성으로 신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여 무고죄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피해자의 경제적 또는 인사상 요구 사항들은 진술의 순수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요청한 것일 수 있어 이 점만으로는 고소 동기가 불분명한바, 면담과 경위서를 통해 조금 더 고소 동기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본인의 평판 관리를 위해 스킨십 이후 돌연 피해자로 입장을 선회했을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도 체크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5.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예비적 준유사강간)결론 및 실전적 대응 전략에 대한 제언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의 외관을 지니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고소인의 적극적인 사전 유혹과 사후의 전략적인 이직 요구가 얽혀 있는 전형적인 진술 대결 사안입니다.

첫째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캠핑 예약 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를 가시성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OO에서 같이 살자"는 발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미 피의자와의 관계에 열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로 이 말이 나온 시점과 그 당시 대화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본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압박 수단임을 검토해야합니다.

셋째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전략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 진술의 진실성을 과학적으로 공인받고, 재범위험성 결과 등을 통해 피의자의 정상적인 의식과 성실한 사회적 인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만큼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할 간접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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