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식에서 어깨 접촉으로 성추행 신고받았습니다

취중 행동도 법적 책임 져야 하나요?

거부 표현 없었는데도 추행 혐의 받을 수 있나요?

1. 회식에서 어깨 접촉으로 성추행 신고받았습니다

Q. 팀 회식 자리에서 어깨 두드린 게 문제 되나요?

이번 달 팀 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팀은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다들 편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날도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는데 옆자리 후배가 최근 프로젝트를 정말 잘 마무리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팀 에이스야, 너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하면서 어깨를 톡톡 두드려줬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다 보는 자리였고 공개된 장소였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서 인사팀에서 연락 왔는데, 그 후배가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칭찬하려고 한 거였고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어깨를 가볍게 터치한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강제추행죄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폭행'이라는 단어예요. 폭행이라고 하면 세게 때리거나 밀치는 걸 떠올리시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에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두드리는 행동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법적으로 폭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행'이라는 건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물론 실제 형량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범행 장소가 얼마나 공개적이었는지, 신체 접촉이 어느 부위였고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실제로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면 얘기가 더 복잡해져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봐서 더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법적 분석 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취중 행동도 법적 책임 져야 하나요?

Q. 술 취해서 기억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술자리 있었는데 그날 제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어요. 정신이 거의 나가서 그날 뭘 했는지 거의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같이 있던 친구가 나중에 말해주길, 제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분한테 계속 말 걸고 팔을 잡았대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같은데도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 기억도 없고 술 때문에 완전히 정신 못 차린 상태였는데, 이렇게 취해서 한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범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형법 제10조를 보면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핵심은 제10조 제3항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감경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신 게 본인 선택이었다면, 그 상태에서 벌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팔을 계속 잡고 있었다면, 이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특히 술집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음주 정도가 정말 심각해서 심신미약 수준이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에서 참작받을 여지는 있어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실제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이나 평소 음주 패턴, 기억 손실 범위 같은 걸 의학적으로 검증해서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거부 표현 없었는데도 추행 혐의 받을 수 있나요?

Q.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범죄인가요?

동호회 활동하면서 알게 된 분이랑 저녁 식사하고 술 한잔하게 됐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도 잡아보고 허벅지 쪽을 살짝 터치했는데, 그때 상대방이 싫다는 말이나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요. 근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예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서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강제추행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어도 전체 상황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행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법원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아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행위 자체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거든요.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꼭 물리적으로 세게 힘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1대1로 술 마시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즉각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사건 전후에 나눴던 대화 내용,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전까지 어떤 관계였는지, 만난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어땠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분석하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가능성도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녹음, 주변 사람들 진술 같은 모든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신빙성 과학적 검증을 실시합니다. 피의자가 한 행동이 단순 친밀감 표현인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행동심리학 관점에서 정밀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냅니다.

증거 데이터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사건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SNS 메시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메시지의 편집 여부, 삭제된 대화 복구,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해 실제 동의 여부나 추행 의도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심신 상태 입증을 수행합니다. 만약 음주 상태였다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평소 음주 패턴 분석, 기억 상실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고의나 추행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의 독자적 기술인 '증거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모든 대화와 행동 패턴을 시각화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맞춤 대응 전략을 원하신다면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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