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소까지 간 경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나요?

합의 성사 후 불기소로 마무리되면 이후 생활에 영향이 없나요?

Q1. 기소까지 간 경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아청법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소 이후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나이를 속인 사실이나 궁박·곤경 이용이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사건은 경찰 조사, 검찰 수사, 기소 결정, 공판 절차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나이 착오와 궁박·곤경 이용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소(정식 공소 제기),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가 진행되며, 첫 공판기일은 기소 후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지정됩니다. 공판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 진술, 증거 조사,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이 착오 주장은 대법원 판례(2017도13213)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 증거와 행위자의 확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궁박·곤경 이용 부재 주장은 상대방이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생활했고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적 압박이 없었으며 관계가 대등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하한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가 어렵지만, 형법 제53조, 제55조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2년 이하로 낮아져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소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한 경우라도 공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선고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Q2.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나요?

변호사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게 끝인지, 아니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것들이 별도로 따라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후에도 수년간 제약이 이어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2.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은 면할 수 있으나 유죄 판결 자체가 확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 공개·고지 등의 부수처분이 장기간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의 부수처분이 병과됩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성명, 주소, 사진 등이 관할 기관에 등록되며 최대 20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등록 없이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원이 등록을 면제할 수 있어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 제한입니다. 제56조에 따라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입니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범죄 사실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거주 지역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이 처분들이 함께 부과되어 형사 처벌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이후에도 광범위한 제약이 수년간 지속되므로 형량 최소화와 함께 부수처분 면제 또는 축소를 위한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3. 합의 성사 후 불기소로 마무리되면 이후 생활에 영향이 없나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 중인데 합의가 성사되면 불기소로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전과 기록이 남는 건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건지, 나중에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유죄 판결 자체가 없으므로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모두 유죄 판결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불기소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 해외 비자 발급, 직업 자격 유지 등 사회생활 전반에도 형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불기소 처분이 있더라도 수사 경력 조회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전과와는 다르지만 일부 직종에서 별도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양쪽의 서명과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효력이 보장됩니다. 기소 전 합의 완료가 가장 완전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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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자료 분석을 실시합니다. SNS 대화, 카카오톡, 통화 기록 등을 시간대별로 복원하여 상대방이 성인으로 기망한 정황과 자발적 동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진술 분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을 활용합니다. 관계 형성 과정이 구조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발적 호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궁박·곤경 이용 부재를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범죄심리학을 활용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행위가 계획적 이용인지 자발적 만남의 결과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적 분석으로 고의와 궁박 이용 부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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