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혐의 일부만 시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2. 범행 인정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지나요?
3. 자백 후 진술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Q1. 혐의 일부만 시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술집에서 옆자리 여자분 어깨에 손 얹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분은 제가 허벅지도 만졌다고 하는데 전혀 안 그랬거든요. 경찰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만이라도 말하면 나중에 도움 된다는데 어깨 터치만 인정하면 형량 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부분 시인은 나머지 혐의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두지만, 오히려 범죄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입니다. 어깨에 손을 얹은 행위를 인정하면 이미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시인한 셈입니다.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의 어깨를 만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일부 인정 후 검사는 '추행 고의가 이미 있었다'고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증인 증언, 신체 접촉 각도 분석으로 허벅지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초기 진술은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 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Q2. 범행 인정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지나요?

직장 후배한테 강제추행했어요. 제 잘못 맞고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 보이면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인정하고 반성문 여러 장 쓰고 사과 편지도 보냈어요. 이 정도면 실형은 안 받죠?

A. 관련 문의 답변

반성과 자백은 양형에 고려되지만, 집행유예는 피해 회복, 범행 정도, 재범 가능성을 모두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인의 태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범행 정도가 경미해야 3년 이하 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첫째,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둘째, 성범죄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음주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실제로 이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3. 자백 후 진술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 받을 때 너무 긴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 피해자가 상황을 과장한 것 같고 제 진술도 부정확했어요. 이제라도 진실대로 말하고 싶은데 한번 인정했다가 바꾸면 더 불리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변경은 문제가 아니나, 변경 이유가 설득력 없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초기 자백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강압,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심문이나 권리 고지 미흡이 있었다면 처음 진술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녹음·녹화 자료, 조서 작성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꾸려면 변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엔 당황했으나 차분히 회상하니 실제 상황은 달랐다"고 상세히 기록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세요. 감시 영상, 증인 진술, 당시 메시지 등 초기 자백과 충돌하는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왜 바꿨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핵심이므로 변호인과 협의하여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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