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신상정보 등록 20년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초범이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최소 징역 1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만 준다고 하니까, 법정형이 1년 이상이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럼 무조건 실형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형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나요? 작량감경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아예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나요? 법정형을 낮추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작량감경으로 6개월 이상

법정형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작량감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형법 제53조, 제55조 에 따라 법원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인정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작량감경이에요.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가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낮아지고, 이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중요해요. 초범이어야 하고, 상대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면 유리하며,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나이 착오가 있었다면 참작되는 거죠. 1회성 범행이어야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아청법 제13조 제2항 피해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부모)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어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등록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되고,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하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나요? 합의하면 등록이 안 되나요? 아니면 등록 면제 같은 제도가 있나요? 등록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피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등록 면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를 입증해야 해요. 초범이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했으며, 가족이나 직장,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동기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불이익은 정말 심각해요. 첫째, 20년간 경찰 관리를 받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주소 변경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매년 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경찰이 거주지를 확인하러 방문할 수 있어요. 둘째, 법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라 법원 판단으로 최대 5년간 이름, 나이, 주소, 사진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거나 우편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셋째, 법 제56조에 따라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현재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해고되는 거예요. 넷째, 사회적 낙인 때문에 결혼, 취업, 금융거래 같은 모든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막는 게 형벌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해요.

저는 평생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실수였고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청법은 초범도 실형을 받는다는 글도 있고,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글도 있어서 헷갈려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초범이라는 게 얼마나 유리한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합의가 필수인가요?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 집행유예 받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해요. 초범이라는 점, 상대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나이 착오가 있었다는 점,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점, 1회성 범행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면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6개월 이상으로 낮아져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착오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었거나, 성인 사이트에서 만났거나, 귀하가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적극성을 입증하려면 채팅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금액을 제시했음을 보여줘야 해요.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려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피해자·법정대리인 합의 전문 협상을 제공합니다.

작량감경 종합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확보합니다. 초범, 나이 착오,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 1회성 범행, 진정한 반성 등 모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입증하여 법정형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참여를 통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적극 쟁취합니다.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여 20년 신상정보 등록을 차단하고, 인터넷 공개, 우편 고지, 10년 취업 제한 등 모든 부가처분을 막아 정상적인 사회 복귀와 재기를 보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 3중 방어선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정확한 방어 전략 수립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