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청물을 받아서 삭제했는데 단순 시청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파일을 받은 경로가 단체 채팅방인 경우 책임이 줄어드나요?

아청물 단순 시청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Q1. 아청물을 받아서 삭제했는데 단순 시청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 아청물이었어요. 발견 즉시 삭제했는데 경찰 연락이 왔어요. 아청물 단순 시청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일을 삭제했다는 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물 단순 시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파일을 열지 않고 즉각 삭제한 경우 시청 행위 자체가 없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처벌은 파일을 재생하여 시청했거나 파일임을 인식하고 보관했을 때 성립합니다. 파일을 열지 않고 즉각 삭제했다면 시청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파일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열람했다면 얼마나 오래 봤는지, 반복 시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파일 열람 기록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방어 전략이 가능합니다.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이고 발견 즉시 삭제했다면, 이 사실들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2. 파일을 받은 경로가 단체 채팅방인 경우 책임이 줄어드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데,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찾아 다운받은 것과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단체 채팅방 자동 저장으로 파일이 유입된 경우는 의도적 취득이 아닌 수동적 수신으로 평가되어 고의 부재 주장의 근거가 되며, 파일을 찾아 구매한 경우와 법적으로 명확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파일 취득 경위는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료 사이트에서 결제하여 구매하거나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운받은 경우는 아청물 취득 의도가 뚜렷합니다. 반면 단체 채팅방의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파일이 유입된 경우는 능동적 취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성 평가가 다릅니다.

단체 채팅방 자동 저장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메신저 앱의 자동 저장 설정 화면, 해당 채팅방에서 파일이 공유된 기록, 파일 생성 타임스탬프와 채팅방 파일 공유 시각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결합되면 단체 채팅방에서 자동 수신됐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뒷받침됩니다.

Q3. 아청물 단순 시청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파일을 열지 않고 삭제했다고 해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 미열람이 입증되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고, 열람이 인정되더라도 우발적 수신·즉각 삭제·초범·반성 자료가 갖춰지면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반성 여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물 단순 수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파일이 의도적 취득이 아닌 자동 저장에 의한 수동적 수신이었다는 점, 파일을 열람하지 않거나 극히 짧게 열람했다는 점, 인식 즉시 삭제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각각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로 뒷받침하여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법률사무소 아청물 단순 시청 사건 처분 최소화 전략

단체 채팅방 자동 수신 경위 완전 입증 시스템입니다. 메신저 자동 저장 설정, 채팅방 파일 공유 기록, 파일 수신 타임스탬프를 분석하여 의도적 취득이 아닌 수동적 수신임을 기술적으로 완성합니다.

파일 미열람 삼중 입증 데이터 분석입니다. 파일 접근 로그, 재생 프로그램 최근 목록, 섬네일 캐시를 교차 분석하여 파일을 열지 않았음을 다각도에서 입증합니다. 무혐의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소유예 요건 충족 자료 패키지 구성입니다. 초범 사실, 자발적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참여, 반성문을 결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단을 이끌어내는 완결성 있는 자료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파일 자동 저장에서 발견, 삭제까지의 전 과정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여 아청물 단순 시청의 고의 부재를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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