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 음란물유포죄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유포했다면 처벌을 다툴 수 있나요?

아동성착취물 유포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Q1.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 음란물유포죄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성인물을 모아서 구독료를 받고 판매했어요. 알고 보니 그 영상 중 일부가 아동성착취물이었다고 해요. 이 경우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성착취물 유포는 일반 음란물유포죄보다 훨씬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데 반해, 아동성착취물 유포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이는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된 매우 무거운 형량으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선고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까지 인정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가중됩니다.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행위는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2.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유포했다면 처벌을 다툴 수 있나요?

채널에 영상을 올릴 때 일반 성인물인 줄 알았어요. 아동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성착취물 유포죄는 고의범이므로 해당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인식 불가능성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실질적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유포죄 성립에는 해당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의 출처, 파일명, 썸네일, 다운로드 경위 등에서 아동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고의 부재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 내용이 명백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널에 업로드하기 전 영상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열람했다면 미성년자 등장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로드 전 파일 열람 로그, 썸네일 생성 이력, 파일명과 설명 문구 등을 분석하여 인식 불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Q3. 아동성착취물 유포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하는데, 이것만은 꼭 피하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성착취물 유포죄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아동·청소년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면제 인정을 받으려면 우발적·단기간 범행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아동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범죄 심각성이 높아 면제 인정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면제를 목표로 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준비를 시작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아동성착취물 사건 전문 대응

아청물 인식 여부 포렌식 집중 분석입니다. 업로드 전 파일 열람 기록, 썸네일 생성 이력, 파일명 구조 등을 분석하여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의 부재 주장을 기술적으로 입증합니다.

아청물과 일반 음란물 혐의 분리 전략입니다. 채널에 업로드된 파일 전체를 분류하여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법조를 분리하여 혐의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종합 입증 전략입니다. 면제 요건 충족을 위한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심리 치료 기록, 사회적 기여 활동 등을 결합하여 설득력 있는 면제 청구 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 증거 타임라인 분석 시스템'은 파일 취득에서 업로드,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여 아동성착취물 인식 여부를 명확히 분석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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