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 기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카촬죄 대응 상담의견서

— 누범기간의 아청성착취물제작 및 카촬죄 혐의 완전 분석 : 누범기간 감형 방안 및 부수처분에 대한 예비적 양형기준 정리—

작성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026. 3. 31.

1. 누범 기간 중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제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내방상담자께서는 현재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금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범의 경우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일차적인 법적 위협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지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입니다. 현행법상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내방상담자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단 하루의 형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며, 이 조항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죄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아청물 제작죄는 법률상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누범 가중까지 적용된다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선은 매우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방상담자의 상황에서 벌금형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은 '제작' 혐의가 살아있는 한 법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이며, 오직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선고형의 수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군입니다. 기본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가중 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7년에서 13년까지 상향됩니다. 내방상담자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의 경우 양형기준표상 '특별가중요소'인 동종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영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방어의 차원을 넘어 내방상담자의 신변을 수년간 구속하느냐, 혹은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하느냐를 결정하는 사활이 걸린 과정이 될 것입니다.   

2.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달리 내가 한 수사 단계의 허위 진술이 재판에 평가와 양형을 미칠까?

OO경찰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내방상담자께서 하신 "O톡에서 성인이 XXXXXXXX하는 영상을 보내준 것을 받은 것이다"라는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진술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입니다. 이미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20XX년부터 지하철 등에서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그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 소지가 아닌 '제작'의 범의와 실행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포렌식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단순히 방어권 행사를 넘어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감경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지한 반성'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행위는 재판부로 하여금 "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형벌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 중요한데, 포렌식에서 복원된 검색어 기록(실제사건과 관계 없는 이해용 예: 중딩, 교복, 고딩 등)이나 파일명에 연령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방상담자의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은 즉각적으로 탄핵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전략적 선택은 진술의 교정입니다. 이미 조서에 기록된 허위 진술을 무작정 번복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결과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백하고, 왜 그런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예: 실형 복역 후 다시 수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패닉 상태 등)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비일관성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반성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와 N-SORA에서 낮은 위험도를 받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내방상담자의 경우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으므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은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는 '청구 전 조사'이며, 이때 활용되는 핵심 평가 도구가 한국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와 새로운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N-SORA : 정보보호를 위한 닉네임 병기)입니다. KSORAS는 연령, 혼인 상태, 과거 범죄력 등 변하지 않는 '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점수를 산출하는데, 내방상담자는 이미 동종 전과와 짧은 재범 기간이라는 요소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행히 법률사무소 니케가 가지고 있는 DATA상 최근의 평가 경향은 피고인의 현재 심리 상태, 치료 노력, 사회적 유대와 같은 '동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구 전 조사 전까지 내방상담자의 위험도를 '중간 위험' 이하로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원인에 대판 파악을 즉시 시작하여, 내방상담자의 범행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일탈이나 심리적 취약성에서 기인했음에 대한 단서를 밝히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내역을 축적하여 '교정 및 치료 의지'가 확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희망과학심리센터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심도 있는 소감문과 교육 이수증은 평가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인지 왜곡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청구 전 조사 시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범행을 환경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식의 태도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신, 김민수변호사 등과 법률적 상담을 통해 어떤 고통과 반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건전한 회사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성실한 직장 생활과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어필하여 사회적 지지 체계가 견고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전과에 대한 성범죄 누범 사건 판결 경향과 과거 판결문 분석이 변론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사건의 변론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은 피고인의 과거 판결문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는 것입니다. OO지방법원 재판부는 내방상담자의 이번 범행을 평가할 때, 과거 N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범죄' 사건과 현재의 사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매우 비중 있게 살필 것입니다.

만약 과거 사건의 피해 연령대나 범행 수법(O톡 등의 채팅 이용 여부 등)이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면, 재판부는 이를 '교정되지 않는 성적 기호의 고착화'로 판단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판결문 분석을 통해 당시 재판부가 어떤 지점을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재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선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다시 재범했다면, 이번에는 동일한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과거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법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한 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의 명분으로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판결문에서 지적된 피고인의 문제점이 이번에는 '심리학적·전문적 개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OO지방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하여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아청물 제작죄 부분에서 포렌식상 영상이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되었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선을 공략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범행 양태를 철저히 복기하여 검찰의 예상 공격 지점을 미리 차단하고, 이번 범행이 과거와는 다른 '우발적이고 단편적인 일탈'임을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형의 핵심입니다.   

5. 아동 성기호증 의심 사례에서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 자료가 양형위원회 기준상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내방상담자의 경우 과거와 현재 모두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아동 성기호증' 혹은 그와 유사한 성적 취향의 문제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은 누범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재판부에게 내방상담자의 반성이 진심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범죄의 원인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객관적인 심리 검사와 의학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간다면 결국은 전부 충동조절장애외에는 어떠한 진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진단도 의학적 진단이긴 하나, 10명이면 10명 모두가 같은 진단을 받아오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했다는 주장이 허망하게 들릴 수밖게 없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뇌의 호르몬 문제나 심리적 트라우마 등 통제 가능한 영역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성 충동 억제 약물 처방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료적 처치 기록은 단순한 병원 영수증을 넘어 재판부에게 "이 피고인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 의학적 강제성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문의에 따라 생각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보다는 인지 행동 치료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재범의 유혹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기록지에 담아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일지를 제공하여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셋째, 이러한 치료 과정을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고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서약을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문의의 '재발 위험성 저하' 소견과 가족의 '선도 의지'가 결합될 때, 재판부는 비로소 법정형이 높은 아청물 제작죄에서도 작량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내방상담자의 경우 현재 구속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셨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이전 변호인과의 트러블로 많은 부분이 꼬인 상태라면 지금에서라도 성범죄 재판은 선고 직전까지의 모든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6. 직장 생활 및 가족 지지 체계가 성범죄 보안처분 수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은 피고인의 사회적 생명을 결정짓는 매우 가혹한 조치입니다. 내방상담자께서는 현재 40대의 젊은 나이로 모 지방 소재 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이는 내방상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만약 실형 선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고 사회적 유대가 단절된다면, 이는 재범 위험성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들의 경우 내방상담자의 상황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은 매우 위태로운 부분입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가족의 지지 체계는 '재범 방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안전망'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재범"입니다.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가족들이 필요하다면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을 증언하고 앞으로는 의뢰인의 일상(휴대폰 사용, 외출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가족 선도 확약'을 해주는 것은 보안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에게 숨기는 행위는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물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혹은 "언제든 다시 비밀스럽게 범죄를 저지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반면, 비난을 감수하고 가족에게 진실을 밝힌 뒤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진지한 반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업체 팀장으로서 동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역시 내방상담자의 평소 성품과 성실성을 뒷받침하여, 이 사람이 단 한 번의(혹은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될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안처분의 수위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견고한 가족의 울타리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은 국가의 강제적인 보안처분(전자발찌 등) 없이도 충분히 피고인을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지금의 수치심을 극복하고 가족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내방상담자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7. 종합적인 법적 해결책 및 단계별 대응 방안 제언

내방상담자의 현 상황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와 누범 기간 내 재범이라는 법리적 한계가 겹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전략과 성실한 양형 준비가 있다면 최악의 결과 속에서도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사 진술의 전략적 정정입니다. 포렌식 결과 드러난 직접 촬영물과 랜덤채팅을 통한 음란물 반포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죄질의 불량성'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당황함과 공포로 인한 우발적 실책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조기에 '내용적 성립의 진정'을 확보하여 재판부의 불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구 전 조사 및 전자발찌 대응입니다.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항목 중 '치료 의지'와 '사회적 지지 체계' 점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치료이수 및 자가진단 기록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그리고 가족들의 선도 확약서를 완벽히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집안의 계도의지가 형벌로써의 전자발찌보다 더 촘촘하게 작동할 것"임을 재판부에 확신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OO지방법원의 특성에 맞춘 양형 자료 제출입니다. 내방상담자가 40대의 나이임에도 건전한 기업의 과장이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십시오. 주거의 안정성과 성실한 근로소득 증빙은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과거 판결문을 입수하여 당시의 범행과 이번 범행 사이의 차별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전문적인 치료가 개입되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고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O톡을 통한 영상 판매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리되나, 이 역시 영리 목적의 규모와 횟수를 조절하여 소명하고, 카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포렌식상 어떻게 나타나는지(예: 촬영 후 즉시 삭제 등)를 입증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선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내방상담자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호인과 한 팀이 되어 진실된 반성과 갱생의 의지를 증명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방상담자의 인생이 걸린 이 중요한 싸움에서 본 법률사무소 니케가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