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 실무에서 실제로 효과 있는 감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3. SAM 위험성 평가란 무엇이고, 감형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요약문

스토킹 유죄가 인정됐을 때 형량을 낮추려면 피해자 합의, 공탁, 반성, 초범 전력, 재범 위험성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SAM 위험성 평가와 치료 상담 이수도 실무에서 효과가 있어요. 지금 바로 감형 전략을 확인하세요.

1.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죄 판결을 받은 B씨는 판사 앞에 섰어요.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반성문도 제출했어요. 그런데 선고된 형량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합의와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돼요. 단순 스토킹이라도 반복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형량은 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 권고 형량이 정해지고, 여기에 가중·감경 요소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결정돼요. 재판부가 작량감경까지 적용하면 권고 형량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결국 감경 요소를 얼마나 두텁게 쌓아두느냐가 핵심이에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요.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요.

2. 실무에서 실제로 효과 있는 감형 요소는 무엇인가요?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경 요소와 실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요소는 조금 달라요. 둘 다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피해자 처벌불원이에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예요. 2023년 7월 이후 행위라면 처벌 면제는 안 되지만 형량 감경에는 유효해요. 자필·인감 서명이 담긴 처벌불원서, 합의서, 접근금지 약정이 입증자료가 돼요.

두 번째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에요.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명시돼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으로 성실한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반성과 자백이에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은 반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해요. 재발 방지 서약, 상담·치료 수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재판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요. 증거가 명확한데도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아요.

네 번째는 초범·전력 경미예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돼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 낮음이에요. 가족·지인 유대관계, 직장 유지,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감경 자료가 돼요. 피고인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지 체계가 있다는 사실이 재범 위험 낮음을 보여주는 근거예요.

3. SAM 위험성 평가란 무엇이고, 감형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재판을 앞둔 C씨는 변호인으로부터 "SAM 평가를 받아두자"는 말을 들었어요. SAM이 뭔지, 왜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료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SAM(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은 스토킹 재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계획으로 연결하는 구조화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이에요. 접근 통제, 치료 상담 연계,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 가능성이 높아져요.

활용 방법은 이래요. 전문 상담기관에서 SAM 평가를 받고 결과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해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전문가 소견이 담기면 재판부 설득에 실질적으로 작용해요. 평가 결과와 함께 치료 상담 이수 기록, 재발 방지 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하면 효과가 배가돼요. 스토킹 전문 상담 프로그램 수강 확인서는 단순 반성문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고, 수강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지금 바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감형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