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 사건이 종결되나요?

2. 합의와 처벌불원서, 실제 재판에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3. 2023년 법 개정 이후 달라진 것, 행위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요약문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단, 개정 전 행위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요. 행위 시점 확인이 핵심이에요.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 사건이 종결되나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지만 담당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어요.

2023년 7월 11일 이후로 스토킹 사건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아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을 주도해요.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여전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요.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이라면 피해자 처벌불원이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개정 후 행위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해요. 행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 합의와 처벌불원서, 실제 재판에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는 여전히 유효해요. 전략의 목적이 '처벌 면제'에서 '형량 감경'으로 바뀐 거예요.

양형기준상 피해자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나 선고형 하향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단, 재판부별로 합의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이었다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처벌불원서는 형식이 중요해요. 자필 서명과 인감이 있어야 효력이 확실해요. 진정서 철회·합의서, 연락차단·접근금지 약정도 입증자료가 돼요. 조건부 처벌불원은 기타 양형조건으로만 반영될 수 있어요. 조건 이행 확인서 등 이행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게 안전해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으로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게 차선책이에요.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명시돼 있어요.

3. 2023년 법 개정 이후 달라진 것, 행위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행위 시점 하나가 사건의 구조 전체를 바꿔요. 2023년 7월 10일까지의 행위와 7월 11일 이후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개정 전 행위라면 피해자 처벌불원 확보가 사건 종결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을 기대할 수 있어요. 개정 후 행위라면 합의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위험해요. 합의와 함께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치료 상담 이수 등 양형 자료를 병행해서 준비해야 해요.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시점을 나눠서 판단해야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달라진 게 있어요.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합의 여부로 사건 종결 권한을 가졌어요. 개정 후에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합의 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걸 양쪽 모두 알아야 해요. 지금 바로 행위 시점과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