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누범이란 무엇이고, 성범죄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2. 누범 기간 재범 시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면 실제 형량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나요?

요약문

성범죄 전과로 실형 복역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돼요. 누범 기간 중 범한 죄는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단 하루의 징역형이라도 반드시 실형으로 살아야 해요. 지금 상황이 걱정된다면 확인하세요.

1. 누범이란 무엇이고, 성범죄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범죄로 3년을 살고 출소한 D씨는 출소 후 8개월 만에 다시 혐의를 받게 됐어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어요. "누범 기간이에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D씨는 누범이 뭔지도 몰랐어요.

누범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전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고,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새로운 범죄도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여야 해요.

성범죄는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이 규정돼 있어요. 강제추행,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모두 해당해요. 따라서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대부분 누범 요건을 충족해요. 3년 카운트는 출소일 기준이에요.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이 지나 형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해요.

2. 누범 기간 재범 시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D씨는 이번엔 꼭 집행유예를 받겠다고 했어요. 피해자와 합의도 준비하고, 반성문도 쓰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말을 끊었어요.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전략을 바꿔야 해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판사 재량이 없어요. 아무리 반성을 잘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가족 탄원서를 쌓아도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절대적인 규정인지 보여드릴게요. 1개월 징역형이 선고되든, 1년 징역형이 선고되든, 선고된 형량이 얼마든 관계없이 반드시 실형으로 집행돼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도 구치소에서 6개월을 전부 살아야 해요. 집행유예 2년을 붙여줄 수 없어요. 초범이나 일반 전과자라면 반성·합의·탄원서로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누범은 그 가능성 자체가 법률로 차단돼 있어요. 전략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실형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해요.

3.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면 실제 형량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나요?

누범 가중은 형량의 상한선 자체를 올려버려요. 거기에 성범죄 양형기준까지 겹치면 형량 하한선도 매우 높게 형성돼요.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누범은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인 범죄라면 누범 가중 시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요. 법원이 반드시 최대치를 선고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가 구형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져요.

양형위원회는 동종 누범을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어요.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의 경우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돼요. 기본 권고 형량 자체가 높게 시작하고, 거기서 누범 가중까지 더해지는 구조예요. 경미한 성범죄라도 누범이면 단기 실형은 기본으로 각오해야 해요. 중한 성범죄에 누범 가중이 겹치면 3년~7년 이상의 실형이 현실적인 범위예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요. 지금 바로 혐의 내용과 전과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실형 기간을 최소화하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4~6번 완료했어요. 7~9번 이어서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