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가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연령을 몰랐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조사받기 전에 합의부터 시도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부터 해야 하나요?

Q1.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가야 하나요?

헬스장에서 어울리던 분이 미성년자였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경찰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야 하는지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막막합니다. 바로 가야 하는지, 변호사 먼저 만나고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청법이라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걱정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며, 반드시 출석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한 뒤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 출석 요구에 해당합니다. 법적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와 참고인 여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변호사를 통해 현재 사건의 성격과 본인의 지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 기본 하한형으로 설정된 중한 범죄이므로, 초기 진술 한마디가 사건 전체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브라우저 기록 삭제, 파일 제거, 관련 메신저 대화 삭제 등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역시 강요죄 또는 협박죄 혐의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연령을 몰랐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외모가 성숙했고 헬스장이 성인들만 오는 곳이라 생각해서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같이 제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2. 관련 문의 답변

연령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성인으로 오인한 합리적 근거와 확인 노력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0389는 "행위자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고 연령 확인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진술 전략은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만남 장소의 성격입니다. 해당 헬스장이 성인 전용 또는 사실상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거나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시설이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외관과 언행입니다. 화장, 복장, 체격, 말투 등이 성인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셋째, 직접적 연령 확인 시도입니다. "몇 살이에요?", "직장 다녀요?", "학생이에요?" 같은 질문을 했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답했다는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의 대화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활용하여, 불분명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에서 추측이나 과장이 섞이면 나중에 진술 불일치로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3. 조사받기 전에 합의부터 시도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선순위를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빨리 하면 조사 전에 마무리될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청법 사건이라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변호사 상담이 합의보다 반드시 먼저입니다. 변호사 없는 직접 합의 시도는 강요죄·협박죄 혐의를 유발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이 조사에서 먼저 굳어지면 합의도 무의미해집니다.

아청법 사건의 초기 대응 순서는 명확합니다. 첫째,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참조됩니다. 불리한 첫 진술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거나 수정하기 어렵고, 수정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사건 경위 정리, 진술 전략 수립,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동석까지 지원합니다. 둘째,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 기소가 차단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 또는 제283조 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성공 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합의 실패 시에는 추행 고의 부재 또는 연령 착오의 합리성 입증이라는 무죄 방향, 혹은 초범·반성·심리 치료 이수 등을 통한 집행유예 획득과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라는 양형 방향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기본 하한형은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사안이 중대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안내

과학적 자료 분석을 실시합니다.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대별로 복원하고, 대화의 앞뒤 흐름과 접촉 맥락을 세밀히 확인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진술 분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을 활용합니다. 접촉으로 지목된 행동이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성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석하여 행위자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범죄심리학을 활용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행위가 순간적인 친밀감 표현이었는지 성적 목적의 계획적 접촉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적 분석으로 고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만남부터 관계 형성, 접촉, 신고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시각화하고 성적 의도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자료를 구축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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