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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한두 번 시청했다는 이유로 수사 연락이 왔어요

아청물인 줄 모르고 봤다고 하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현재 기기에 시청 흔적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아청물을 한두 번 시청했다는 이유로 수사 연락이 왔어요

텔레그램에서 링크를 받았는데 클릭해보니 아청물이었어요. 놀라서 바로 껐는데 두 번 정도 열어봤을 수도 있어요. 저장은 안 했고요. 이것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몇 번 본 게 처벌로 이어지는 건지 불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물 단순 시청은 법률상 처벌 대상이지만, 시청 횟수·경위·인식 상태를 입증하여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방어의 목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여 영상을 재생한 행위는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두 번의 시청이 즉각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시청 경위·인식 시점·즉시 이탈 여부·반복성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링크를 전달한 상대방의 신원, 링크 전달 당시의 맥락, 클릭 전 내용 예상 여부 등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텔레그램 대화 기록, 링크 전달 맥락, 클릭 직후 이탈 사실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여 우발적 시청임을 입증하는 전략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2. 아청물인 줄 모르고 봤다고 하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링크를 받을 때 일반 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재생되고 나서야 아청물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경우에 "몰랐다"는 게 방어 논거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청은 고의 부재 주장이 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갖추는 것이 방어의 관건입니다.

아청물 시청죄는 고의범으로,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청은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이 실질적 방어 효과를 갖추려면 인식 불가능성을 구체적 정황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링크 전달 당시의 맥락, 링크 명칭, 링크를 보낸 사람과의 대화 내용, 재생 직후 즉각 이탈한 사실 등이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링크를 보내준 상대방이 "아청물 보내준다"고 했거나, 이전에 같은 경로로 아청물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링크 전달 전후 메시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Q3. 현재 기기에 시청 흔적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폰 기록을 보니까 해당 링크를 열어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흔적을 지워야 하나요, 아니면 두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시청 흔적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원래 혐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방어에 더 유리합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시청 흔적을 삭제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상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청물 시청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삭제 시도 자체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이 되어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에 역작용합니다.

기기를 그대로 둔 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흔적은 방어에 불리한 것만이 아닙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것, 재생 직후 이탈했다는 것, 이전에 같은 종류의 링크를 클릭한 이력이 없다는 것 등은 오히려 방어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아청물 단순 시청 사건 대응

텔레그램 링크 수신 경위 정밀 분석입니다. 링크를 전달한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 링크 전달 맥락, 링크명 구성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아청물 링크를 의도적으로 구한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재생 직후 이탈 사실 데이터 기반 증명입니다. 영상 재생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밀리초 단위로 분석하여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이탈했음을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이는 인식 즉시 이탈이라는 고의 부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복 시청 없음 및 저장 부재 입증 전략입니다. 동일 링크 재접속 이력, 파일 저장 여부, 공유 행위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발적 우발 시청임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링크 수신에서 시청, 이탈까지의 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여 우발적 시청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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