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란물 시청으로 수사 연락이 왔는데 제가 처벌 대상인가요?

수사기관이 시청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알 수 있나요?

기기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음란물 시청으로 수사 연락이 왔는데 제가 처벌 대상인가요?

어떤 사이트에서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시청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처벌 대상이 맞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음란물 시청 처벌 여부는 시청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며, 단순 성인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시청한 영상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현행법은 성인 간 합의로 제작된 일반적인 성인 영상을 개인이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해왔다면 시청한 영상이 일반 성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 시청 행위 자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시청한 영상의 성격을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Q2. 수사기관이 시청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알 수 있나요?

경찰이 어떻게 제가 그 사이트를 이용한 걸 알게 됐는지 궁금해요. IP 추적인지, 사이트 서버 기록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은 불법 사이트 압수수색, IP 모니터링, ISP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을 통해 시청 행위자를 특정하며, 이 수사 경로를 파악하면 방어 전략을 더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시청 행위자를 특정하는 주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서버 로그와 이용자 접속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사이트 서버에 남아 있는 접속 IP와 이용 기록이 수집됩니다. 둘째, 사이버수사대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접속 IP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ISP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가입자를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공유 파일의 피어 목록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주로 토렌트 관련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를 특정했는지를 파악하면, 그 증거의 수집 방식과 신빙성에 대한 반박 논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 통보서나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 변호사와 수사 경로를 역분석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Q3. 기기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기기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기를 줘버리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켜버리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적법한 영장에 의한 기기 제출은 협조해야 하며, 임의 제출 요청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기기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장 없이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제출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기기에 남아 있는 데이터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기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파일 내용, 접속 이력, 시청 기록 등을 분석합니다. 이때 방어에 불리한 데이터만이 아니라 유리한 데이터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 지속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 저장 파일이 없다는 것, 반복 접속 이력이 없다는 것 등이 방어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기 제출 전 변호사가 데이터 현황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음란물 시청 수사 전문 대응

수사 경로 역분석 및 증거 신빙성 검토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다툴 수 있는 논거를 준비합니다. 수사 경로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시청 콘텐츠 성격 긴급 분류 서비스입니다. 문제가 된 시청 행위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청물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분류가 모든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기기 제출 전 데이터 사전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기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 변호사와 연계된 포렌식 전문가가 기기 내 데이터를 먼저 분석합니다. 불리한 데이터와 유리한 데이터를 모두 파악한 뒤 제출 여부와 진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사이트 접속에서 시청, 이탈까지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여 의도적 시청과 우발적 접속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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