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촬영했다가 고소당했어요.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실형 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범행 경중,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 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촬영 횟수가 적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합의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최선인 이유는 실형과 달리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사회 복귀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형법 제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인 성행, 피해자 관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초범이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셋째, 범행이 경미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선고일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유예 받고 싶어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구체적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즉시 합의를 시도하세요. 둘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즉시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세요. 셋째, 심리 상담을 시작하고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넷째, 재발 방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다섯째,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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