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한 것도 처벌받나요?

판매자가 잡히면 구매자도 자동으로 잡히나요?

온라인 구매 대마 사건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한 것도 처벌받나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대마초 판다는 채널을 봤고, 호기심에 소량 구매했어요. 실제로 받아서 혼자 피웠고요. 그냥 개인 사용인데, 텔레그램으로 산 것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판매한 게 아니고 구매만 했는데요.

A.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을 통한 대마초 구매는 매수 행위에 해당하며, 소량이고 개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매수(구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도 동일하게 매수 행위로 처리됩니다. 단순 소지·흡연과 달리 매수 행위가 추가로 인정되면 혐의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기준이며, 거래 방식이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의 경우 수사기관이 채널 운영자 또는 판매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목록을 함께 확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검거된 후 구매자 정보가 넘어오는 경우,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판매자가 잡히면 구매자도 자동으로 잡히나요?

제가 거래했던 판매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곧 수사받는 건가요? 거래 기록이 다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건지요.

A. 관련 문의 답변

판매자 검거 시 거래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구매자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거래에서 판매자가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입금 내역, 배송 정보 등을 통해 구매자를 추적합니다. 디지털 거래 기록은 삭제해도 복원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기록을 지우면 안전하다'는 인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후 상황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는 자수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수사 협조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수사 연락이 오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Q3. 온라인 구매 대마 사건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거래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솔직히 다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 시점이 골든타임이며,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혐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기소 내용과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거래 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면 부인 전략보다는 수사 협조와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의 증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될 경우, 검출 농도만으로 투약량이나 횟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과학적 사실도 반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를 통한 양형 감경 가능성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양형조사 자료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일지, 가족 지지체계, 생활 안정 자료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최종 선고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 거래 사건 특화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분석 및 거래 범위 특정 전략입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거래 기록을 분석하여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과도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단순 구매자 방어 논리 설계입니다. 단순 구매·개인 사용 목적임을 입증하고, 판매·유통 혐의로의 확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자료를 기반으로 법원을 설득합니다. 가족 지지체계, 생활 방식, 단약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맞춤형 단약 일지 병행 준비입니다. 사건 경위 및 단약 의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 기반의 맞춤형 단약 일지를 사건별로 보완 제작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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