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필로폰을 친구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는데 수수죄도 성립하나요?

필로폰 구입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알선죄가 되나요?

수수죄와 투약죄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Q1. 필로폰을 친구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는데 수수죄도 성립하나요?

제가 구입한 필로폰을 친한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줬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그냥 나눠준 건데도 판매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나중에 수사를 받으면서 제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A. 필로폰 무상 제공 수수죄 성립 여부 관련 문의 답변

필로폰을 대가 없이 제공하더라도 수수죄가 성립하며, 금전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수수란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뜻하고 대가의 유무는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투약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과 비교할 때 하한이 명시된 훨씬 무거운 처벌 구조입니다. 무상이었다는 사실은 영리 목적 판매보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공 횟수, 제공량, 상대방과의 관계, 제공 경위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친구가 수사 과정에서 이름을 언급했다면 지금이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Q2. 필로폰 구입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알선죄가 되나요?

필로폰을 직접 구해준 것이 아니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정보만 알려줬습니다. 실제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필로폰 구입처 알선 행위 처벌 여부 관련 문의 답변

필로폰 거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구입처 정보를 제공하는 알선 행위만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알선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구입처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운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수수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제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정보 제공의 경위와 목적, 거래 성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 알선죄 성립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관여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수수죄와 투약죄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필로폰을 나눠주기도 하고 직접 투약도 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때 형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초범이고 소량이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수수죄·투약죄 동시 적용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수수죄와 투약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더 무거운 수수죄를 기준으로 경합 가중이 이루어지며, 두 혐의가 겹치면 집행유예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이하 경합범 규정에 따라 복수의 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수수죄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준이 되어, 실제 선고 가능한 형량 범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초범이고 소량이었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두 혐의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훨씬 충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약 의지, 가족 지지체계, 경제적 기반, 재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반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필로폰 수수·투약 복합 사건 대응 시스템

수수 행위의 범위와 관여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제공 횟수, 양, 대가 유무, 알선 관여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혐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자료를 법정 제출 가능한 형태로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재판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관여 경위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여 재판부 설득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로 평가하고, 맞춤형 단약 일지와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구성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비밀상담으로 정확한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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