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사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 아청법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3.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의미가 있나요?

Q1. 유사강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사 중에 피해자가 만 16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 유사강간과 다르게 처벌되는 건지,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아청법 유사강간 적용 및 처벌 변화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유사강간보다 높은 법정형 하한이 적용되며, 부수처분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법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 하한이 3년 더 높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지며,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청법 적용 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더욱 강화된 형태로 부과됩니다. 법정형의 무거움을 고려하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 확보가 방어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특유의 법적 환경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아청법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형법만 적용되는 경우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을 비교하여 알고 싶습니다.

A2. 아청법·형법 유사강간 법정형 비교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유사강간과 형법 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에 3년의 차이가 있으며, 부수처분과 등록 기간에서도 아청법 적용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가 이론상 가능한 범위입니다. 반면 아청법 제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현저히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청법 적용 시 더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므로 등록 기간도 길어집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경우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제한이 더욱 엄격하게 부과됩니다.

두 조항 사이의 법정형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아청법 적용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향을 방어 전략의 일부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아청법 적용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의미가 있나요?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경우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피해자 연령 오인 주장의 법적 의미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연령 오인 주장은 아청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청법은 피해자의 객관적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인으로 오인했더라도 아청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령 오인은 피의자의 고의 판단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 오인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피해자의 외관상 연령, 피해자가 제공한 신분 정보, 만남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2항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고려하면, 연령 오인 항변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 폭행·협박 부존재를 병행하여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두 쟁점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어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초기부터 정밀한 방어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아청법 적용 요건 정밀 검토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연령, 피의자의 연령 인식 가능성, 만남 경위 등을 분석하여 아청법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연령 오인 항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활용합니다.

유사강간 성립 요건 독립 분석입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유사강간 행위의 성립 요건, 즉 폭행·협박 여부와 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합니다. 각 요건에 대한 방어 논리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및 양형 자료 조기 준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만큼 양형 최소화를 위한 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처 근거를 객관화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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