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2. 강제추행죄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3.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에 나오게 되나요?

Q1.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가 중단되거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게 되는 건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피해자 신고 취소의 법적 효과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고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수사기관과 검사가 독립적으로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이므로, 이를 방어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되 사건 종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강제추행죄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면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2. 피해 회복 노력의 법적 의미 관련 문의 답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 단계에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나, 이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결정 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이 선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전담팀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와의 무단 접촉은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하고 방어 전략 전체 안에서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Q3.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에 나오게 되나요?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성범죄 경력 조회에 기록이 남는 건지,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나면 기록이 없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3. 성범죄 경력 조회 기록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경력 조회는 유죄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며, 수사만 받은 경우나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범죄 경력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이에 기반한 성범죄 경력 조회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검찰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 조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어, 이후 동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신상공개 제도는 이와 별개로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확보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은 방어 전략의 일부로 계획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처분 판단 단계별 유리한 사정 정리입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와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적법한 방식의 피해 회복 절차 설계입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단 접촉은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 회복 노력이 방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기소유예 최대화 전략 수립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과 함께 종합적인 선처 근거를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입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현재 상황과 방어 방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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