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닌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반 형사 사건처럼 처리되는 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카메라 등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확정 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이수 명령 등 성범죄 특유의 부수처분도 함께 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촬영물 분석, 저장 기록 등 물적 증거가 핵심이 되는 특수한 증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이 방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촬영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범죄인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론상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결과는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높은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촬영 의도, 촬영물의 성격, 저장·전송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혐의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방어를 전개해야 하는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혐의에서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 행위 자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해당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어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각각 다투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우발적 촬영 또는 촬영 인식 부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이 방어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 기기 분석, 저장 파일 확인, 전송 기록 등 물적 증거가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방어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혐의 성립을 다투는 논거를 구성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해석에 반박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전개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이 방어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시스템입니다. 촬영 기기의 저장 기록, 파일 생성 시간, 전송 기록, 삭제 이력 등을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해석과 다른 방어 관점의 해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방어 논거를 구성합니다.

촬영 의도·부위·동의 여부 분석입니다. 촬영 행위의 구체적 경위,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어 논거를 구성합니다.

양형 자료 및 기소유예 준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선처 근거를 객관화하고, 초범 여부, 직업,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방어 방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