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피해자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여부, 아청법 적용 요건 해당 여부, 부수처분 최소화 방향 등이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아청법 특유의 법적 환경을 이해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일반 성범죄보다 어떤 면에서 더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청법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의 차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법정형입니다. 아청법은 동일한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높은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둘째, 취업제한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신상정보 등록 기간입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더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을 몰랐다는 항변은 아청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향도 방어 전략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아청법 적용 요건 해당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연령, 만남 경위, 피의자의 연령 인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아청법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부재 항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동시에 성범죄 성립 요건, 즉 폭행·협박 여부나 심신상실 상태 해당 여부 등을 아청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어도 병행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갖춘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이 세 가지 방향의 방어를 동시에 설계하고, 각 쟁점에 대한 최적의 논거를 구성하는 통합적 방어 체계를 운영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부수처분이 강화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방어가 필수입니다.

아청법 적용 요건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연령, 피의자의 연령 인식 가능성, 만남 경위 등을 분석하여 아청법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적용이 부당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향을 방어 전략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연령 인식 부재 항변 자료 구성입니다. 피해자의 외관상 연령, 피해자가 제공한 신분 정보, 만남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연령 오인 항변을 양형 단계에서 유효하게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및 양형 자료 조기 준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아청법 사건에서 양형 최소화를 위한 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선처 근거를 객관화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방어 방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