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감쌌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2.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3. 초범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실형을 받게 되나요?

Q1.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감쌌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옆에 앉은 직원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직원이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근하게 행동한 건데 이게 추행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손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 강제추행 신고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추행뿐 아니라, 기습적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접촉 부위와 상황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으로 반드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방식으로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도 접촉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는 점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당시 상황의 구체적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 회식 분위기,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신고한 사람이 같은 부서 직원이고, 평소에도 서로 잘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사이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기존의 관계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가 강제추행 성립에 미치는 영향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기존의 친밀한 관계가 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추행 성립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평소 관계보다 해당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의 우호적 관계, 행위 전후 상황, 평소 소통 방식 등은 행위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와 결부되어 판단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기존 관계에서의 소통 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하여 방어 논거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3. 초범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실형을 받게 되나요?

저는 이런 전과가 한 번도 없고, 회사에서도 나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초범 및 양형 감경 사유 관련 문의 답변

초범 여부와 사회적 지위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이나, 이것만으로 실형 회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피의자의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가 강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양형 감경보다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1차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유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선처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강제추행 사건은 추행 고의성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방어의 핵심 축입니다.

진술 신빙성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내 모순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행동 패턴,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간 변화 등을 분석하여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맥락 재구성입니다. 회식 당일의 대화 흐름, 메신저 기록, 사건 전후 소통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논거를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양형 자료 체계 준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처 판단 근거를 객관화하고, 초범 여부, 직업적 배경,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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