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순간적으로 신체를 건드린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3. 강제추행죄 신고 후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Q1. 순간적으로 신체를 건드린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지나가다가 장난으로 여자친구도 아닌 지인의 신체 일부를 1~2초 정도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신고했습니다. 사실 매우 짧은 접촉이었고 강제로 잡거나 한 건 아닌데, 이 정도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순간적 접촉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접촉 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기습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라면 성립할 수 있으며, 접촉 부위와 방식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강한 폭행이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 법리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저항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신체 접촉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 자체가 추행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인 경우에는 단 1회의 순간적 접촉으로도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해당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것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행위자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분리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장난이라는 주관적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 상황 맥락, 쌍방의 관계, 전후 대화 내용 등이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협박도 없었고 물리적 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강제추행이 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2. 강제추행 폭행·협박 요건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은 강간죄에서의 폭행과 달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습적으로 상대방 신체를 건드리는 행위 자체가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폭행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만큼, 방어의 초점은 폭행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행위 자체에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형사전담팀을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강제추행죄 신고 후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신고를 받고 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경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A3. 강제추행 수사 절차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수사는 피해자 진술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CCTV 영상·디지털 기록 등 물적 증거 수집과 피의자 조사가 병행됩니다.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 청취를 우선 진행하고,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피해자와 피의자 간 통화·메신저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방어 논리를 설계하고, 수사기관이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쳐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강제추행 사건은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방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기습추행 법리 대응 논리 구성입니다. 대법원의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에서 접촉의 성적 의미 여부, 추행 고의 여부를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분석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요소별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사전 검토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CCTV 영상,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등을 미리 검토하여 방어에 유리한 자료를 선별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논리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설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 결정까지 각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와 주장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 협조 방식과 진술 전략을 세밀하게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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