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강제추행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 아청법 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어떤 방어 전략이 효과적인가요?

Q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강제추행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건 수사 중에 피해자가 만 17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A1. 피해자 미성년자 시 적용 법률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하한이 명시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경우에 따라 고의 부재의 근거로 주장될 수 있으나, 이를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강화된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와 추행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를 각각 분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아청법 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청법 적용과 형법 적용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아청법 강제추행·일반 강제추행 비교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고 부수처분이 더 강화되어 있어, 적용 법률 확인이 방어 전략 수립의 첫 단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없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의 하한이 2년입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더 강화된 형태로 부과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인으로 오인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여부는 양형 및 일부 방어 논리 구성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Q3.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어떤 방어 전략이 효과적인가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어 방향이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A3. 아청법 강제추행 방어 전략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법 제7조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첫째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둘째 피해자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인식 부재 주장, 셋째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다툼으로 전체 형량을 줄이는 방향 중 사건 증거 구조에 맞게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외관상 연령 판단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물적 증거와 진술 간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하한을 고려하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 확보가 방어의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아청법 특유의 증거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정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법 적용 요건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연령, 피의자의 연령 인식 여부, 추행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피해자 연령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방어 논거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집중 분석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술 신빙성 분석에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내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부수처분 최소화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수 명령, 취업제한 기간, 신상정보 등록 기간 등 부수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방어 방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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