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어떻게 처벌이 달라지나요?

2.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성범죄로 다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전과자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이 있나요?

Q1.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재범 시 어떻게 처벌이 달라지나요?

과거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이번 사건에서 처벌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집행유예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성범죄 재범 시 처벌 가중 관련 답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대폭 높아지며, 집행유예 중 재범은 집행유예 취소와 이전 형의 집행이 병행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범죄 전과의 경우 누범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인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판결의 형이 함께 집행됩니다.

성범죄 재범자는 신상정보 등록 등록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도 검토됩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Q2.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성범죄로 다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전 성범죄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입니다. 이번 신고 사실이 보호관찰소에 통보되는 건지, 전자발찌 착용 중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구속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자발찌 착용 중 재신고 관련 답변

전자장치 부착 중 성범죄로 신고된 경우 보호관찰 기관에 통보되며,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이 병합 검토될 수 있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중 성범죄 혐의가 발생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보호관찰관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파악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속한 변호인 선임과 함께 보호관찰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Q3. 전과자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이 있나요?

전과가 있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저를 무조건 유죄로 볼 것 같아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이번 신고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무죄 항변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과자 무죄 항변 전략 관련 답변

전과 사실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무죄 추정 원칙은 전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무죄 항변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전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현재 사건의 혐의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이번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번 사건의 증거로만 판단됩니다. 오히려 전과가 있는 상황일수록 무죄 항변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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