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나요?

3.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어떤 부수 처분이 따라오나요?

Q1.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고,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 관계를 가진 후에야 상대방이 17세임을 알았고, 이후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몰랐다는 게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A. 미성년자 인식 여부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인식 여부는 무죄의 절대적 근거가 아닌 고의 부재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처벌하며, 의제강간 조항인 제8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 피의자 측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 프로필, 대화 내용, 본인 확인 시도 여부 등이 고의 부재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청법 제7조 위반 시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관철하려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한 증거, 외모나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정황, 피의자가 연령 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영상 파일을 내려받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부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고, 발견 후 즉시 삭제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성착취물 소지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의도하지 않은 다운로드라는 주장은 고의 입증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는 제작, 배포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여전히 징역형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내려받았다는 주장이 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당시 다운로드 경위, 파일명 및 용량, 저장 위치, 열람 여부 등을 분석하여 고의 없이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시 삭제했다는 사실도 양형 과정에서 하나의 정황으로 고려되나, 삭제 후에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아청법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며,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기기 내 파일 전체가 분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대응 전략을 세우고, 고의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어떤 부수 처분이 따라오나요?

아청법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추가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 교사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나 신상 공개 같은 조치가 내려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A. 아청법 부수 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외에도 취업 제한, 신상공개 명령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직 종사자는 특히 중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법원이 별도로 감면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등록 기간 동안 주소, 직업, 사진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은 이와 별개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절차와 효과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교원은 대표적인 제한 대상 직종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교직을 즉시 상실할 수 있으며, 이 취업 제한은 법원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부수 처분을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특화 증거 분석 체계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파일의 취득 경로, 열람 기록, 전송 이력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정밀 분석하고, 고의 취득인지 무의식적 저장인지를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연령 인식 가능성 법리 검토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연령을 피의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대화 기록, 프로필 정보, 만남 경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부수 처분 최소화를 위한 집중 변론입니다. 취업 제한, 신상공개 등 부수 처분을 방어하는 것은 형사처벌 방어와는 별개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각 처분에 맞는 반박 논리를 별도로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피의자와 상대방 간의 온라인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각화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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