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료 시술 중 환자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2. 의료인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의료 행위와 추행 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Q1. 의료 시술 중 환자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치과 시술 중 마취된 환자를 진료하다가 환자가 나중에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고 의료 행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준강제추행이 되는 건지 황당합니다. 의료 시술 중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의료 행위와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관련 답변

준강제추행은 의료 행위라는 맥락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접촉이 의료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며, 마취 상태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 중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은 환자의 포괄적 동의(의료 시술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며, 정당한 의료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평가됩니다. 핵심은 당해 접촉이 의료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의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의 구분입니다.

환자가 어떤 부위에 대해 어떤 접촉을 주장하는지, 해당 접촉이 시술상 불필요한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의 법정형은 제298조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2. 의료인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사 면허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너무 걱정됩니다. 형사 처벌 외에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도 따라오는 건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A. 의료인 준강제추행 처벌 및 부가 처분 관련 답변

의료인의 준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의사 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 신상정보 등록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생깁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의료 행위와의 연관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사 면허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 처분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 확정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의료 행위와 추행 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해당 시술에서 제가 접촉한 부위와 방식은 모두 의료 행위의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의료 차트와 시술 기록이 있고 보조 스태프도 일부 시간은 동석했어요. 이런 자료가 방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피해자 주장이 의료 행위를 오해한 것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의료 행위와 추행의 경계 입증 전략 관련 답변

의료 기록, 시술 프로토콜, 동석 스태프 진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접촉이 정당한 의료 행위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료 차트, 시술 기록, 해당 시술의 표준 프로토콜, 보조 스태프의 진술은 접촉이 의료 행위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해당 치과 시술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범위를 의료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이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술실 내 CCTV 유무, 진료 보조 인력의 동석 여부와 시간대를 확인하여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마취 회복 시점과 의식 회복 상태, 신고까지의 경위와 시간적 간격도 진술 신빙성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안내

의료 기록과 시술 프로토콜의 법적 분석이 핵심입니다. 의료 차트, 표준 시술 절차, 접촉 부위의 의료적 필요성 등을 법적 자료로 구성하여 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의료 전문가 감정을 통한 객관적 입증도 병행합니다. 해당 시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여 피해자 주장의 오해 가능성을 법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술실 환경과 동석 인력 자료의 구성도 진행합니다. 시술 당시 보조 스태프의 동석 기록, CCTV 영상, 진료실 구조 등을 분석하여 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진료 전후의 상황 흐름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분석하여, 의료 행위에 대한 오해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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