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수로 부딪혔는데 추행 혐의 받았어요
2. 오인으로 성범죄 신고당한 경우 대응법
3. 우연한 접촉이 범죄로 몰린 상황

Q1. 실수로 부딪혔는데 추행 혐의 받았어요

버스에서 급브레이크 걸려서 앞으로 쏠렸는데 앞에 서 있던 분 등에 제 손이 닿았어요. 바로 "죄송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경찰 연락 받았어요. 정말 급브레이크 때문이었는데 일부러 만졌다고 신고하셨대요. 버스 블랙박스에 다 나왔을 텐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너무 억울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성적 의도가 있어야 성립되며, 급브레이크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은 고의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가 필수입니다. 급브레이크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습니다. 버스 블랙박스와 내부 CCTV로 급브레이크 시점, 승객들의 흔들림 정도, 접촉 방식과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나 고의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버스 기사 진술, 다른 승객 목격담, 급브레이크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접촉 직후 사과한 점, 당황한 모습 등이 추행 의도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즉시 상담하세요.

Q2. 오인으로 성범죄 신고당한 경우 대응법

카페에서 자리 찾다가 좁은 통로 지나가는데 앞 사람 가방이 제 팔에 스쳤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제가 고의로 몸을 부딪혔다고 신고했대요. 카페 CCTV 있지만 각도가 애매하다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오인 신고라도 객관적 정황, 동선 분석, 접촉 방식 검증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추행 고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좁은 통로에서 가방이나 신체가 스치는 것은 일상적 상황이며 성적 의도가 없습니다. CCTV에서 통로 폭, 이동 속도,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 후 행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 각도가 불완전해도 전문가 동선 분석으로 우발적 접촉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카페 내 다른 손님들의 목격 진술, 당시 혼잡도, 평소 행동 패턴 등이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접촉 후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은 점, 특이한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이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Q3. 우연한 접촉이 범죄로 몰린 상황

도서관에서 책 꽂으려고 손 뻗었는데 옆에서 책 꺼내던 분 팔과 제 손이 부딪혔어요.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고의적 접촉이라고 신고당했어요. 도서관 CCTV로 증명 가능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우연한 접촉은 추행 고의가 없어 범죄 미성립이며, CCTV와 상황 재구성으로 우발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추행 고의를 요구합니다. 책을 꽂거나 꺼내는 정상 행동 중 발생한 우연한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습니다. 도서관 CCTV로 양손의 움직임, 책꽂이 위치, 접촉 시점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 배치, 선반 간격, 접촉 각도 등을 분석하면 우발적 접촉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접촉 직후 사과한 점, 자연스럽게 이동한 점이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도서관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의 목격 진술도 유용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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