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스타그램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가 신고당했어요

2.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3. 온라인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Q1. 인스타그램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가 신고당했어요

연락이 닿지 않던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 몇 개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문자로만 주고받은 건데 이게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SNS 성적 메시지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성적 표현을 전달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음향, 영상, 화상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SNS DM은 전형적인 통신매체에 해당하며, 성적 문자가 전송된 것만으로 구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상대방이 읽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메시지 내용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므로, 단순한 문자 몇 개라고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해당 메시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았고, 혼자 보유만 했는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제작만 하고 배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은 유포하지 않고 단순 제작·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는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의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단순 소지도 별도 조항에서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 반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작 동기, 반포 목적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제작 경위와 보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포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온라인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성인 영상을 다시 퍼 날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게 아니고 이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공유한 건데, 이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촬영물 재공유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이 촬영·제작한 불법 촬영물이라도 이를 재공유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전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이미 돌아다니던 영상이었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촬영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며, 공유 계정, IP 주소, 업로드 기록 등을 통해 행위자가 특정됩니다. 공유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서버 로그를 통해 추적될 수 있으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계정 활동 이력과 영상의 불법 촬영물 해당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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