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 그루밍 성범죄,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2.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서 시작된 관계인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3. 그루밍 성범죄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과 부가처분이 따라오나요?

Q1. SNS 그루밍 성범죄,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나이를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고 성인인 줄 알았는데,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만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화 중에 성적인 내용이 오간 적이 있었고 이걸 그루밍으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범죄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1. SNS 그루밍 성범죄 성립 범위에 관한 답변

SNS 대화만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맥락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접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신체 접촉 없이 온라인 대화만 이루어진 경우라도 성적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고받거나 만남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화의 빈도, 내용의 성격, 유인 의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상대방이 스스로 제공한 나이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팔로우하고 연락을 시작했는데, 이래도 제 잘못인가요?

DM은 상대방이 먼저 보내왔고, 저는 답장을 한 것뿐이에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성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상대방의 선제적 접근과 법적 책임에 관한 답변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은 접근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시작한 사실, 성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사실은 행위자의 고의 여부나 인식 착오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소거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입증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측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이 충돌할 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객관적 자료로 변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참여 맥락을 입증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Q3. 기소되면 어떤 처벌과 부가처분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상 관련 처분도 함께 따라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장이 있어서 신상 문제가 가장 걱정됩니다.

A3.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에 관한 답변

아청법 그루밍 처벌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신상공개는 별도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접근·유인 행위는 행위 내용과 실행 정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실제 성행위로 이어진 경우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며, 온라인 대화 단계에서 그친 경우에도 상당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초범 여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부가처분 측면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면제 요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신상공개는 별개 제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별도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신상공개 면제를 위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호소 자료 대신, 데이터 기반의 분석 자료와 과학적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SNS 그루밍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세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첫째, 대화 시퀀스 분석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SNS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자발성과 행위자의 인식 맥락이 논리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하여 재판부에 시각적·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둘째,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구도에서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합니다. 양형 심리와 신상공개 면제 심리 모두에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이 사건 전반을 검토하며 이 세 가지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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