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2.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3. 딥페이크 성범죄로 수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 자체가 범죄인가요?

SNS에서 알게 된 지인의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포하거나 보여준 건 아니고 혼자 저장만 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경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과 처벌 범위에 관한 답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제작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상영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작·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저장한 것에도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

제작 의도, 이용 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합성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합성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Q2.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실제로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제 기기에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유포 여부도 조사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2. 유포 여부 입증과 디지털 증거에 관한 답변

유포 여부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되며, 전송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로 기능합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파일의 생성 시각, 수정 이력, 전송 기록 등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유포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문제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없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SNS나 메신저의 전송 로그,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등이 분석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포렌식 분석 방식과 같은 관점에서 증거를 검토하고, 유포 가능성을 배제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 구성이 단순 진술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기능합니다.

Q3. 딥페이크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너무 두렵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딥페이크 수사 초기 대응에 관한 답변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며, 첫 진술 방향이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혼자 출석하여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사건 전모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진술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후 출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사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합성 경위, 기기 사용 현황, 파일 저장 방식, 다운로드 경로 등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형 준비 차원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준비하면, 수사 단계에서도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정밀 분석과 과학적 검증 기반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변론의 두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반 증거 분석입니다. 파일 생성 이력, 전송 로그, 저장 경로,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유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증거 해석의 오류나 과장을 바로잡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딥페이크 관련 행동의 심리적 배경과 재범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양형 심리와 신상공개 심리 모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디지털 증거 해석과 심리 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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