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2. 단톡방 구성원 중 저만 고소당한 이유가 있나요?

3. 직장 동료들이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추가 처분이 있나요?

Q1. 단톡방 음란물 공유, 정확히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친한 직장 동료 7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누군가 올린 영상에 저도 하나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 구성원 중 한 명이 이를 신고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성인 영상이었는데, 이게 단톡방에 올린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1. 단체 채팅방 음란물 공유와 처벌 근거에 관한 답변

단톡방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며, 폐쇄적 공간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영상·화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단체 채팅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 공간이라도, 복수의 구성원에게 음란 영상이 전달되는 이상 배포·전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수와 방의 공개 여부는 법 적용 여부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영상을 처음 올린 사람과 이를 재공유하거나 추가로 게시한 사람 모두 개별적으로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올렸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은 왜 고소 대상이 아닌가요?

저 말고도 몇 명이 더 영상을 올렸는데, 저만 고소당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저만 표적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선택적 고소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A2. 선택적 고소와 대응 방향에 관한 답변

고소 대상 선택은 고소인의 권리이며, 다른 사람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혐의를 직접 소거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고발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사람이 고소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자신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구성원도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사건 전체 맥락을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고소 상황에서는 다른 구성원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위 맥락과 고의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톡방 대화 전체 흐름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 직장 동료들과의 단톡방이었는데,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신고한 사람도 같은 직장 동료예요. 형사 처벌 외에도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에 알려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직장 내 불이익과 비밀 유지 방향에 관한 답변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직장 내 신고나 민사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형사 수사나 재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 동료가 신고한 경우, 직장 내 인사 규정이나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직장 내 징계는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조기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후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접근을 시작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단톡방 음란물 공유 사건에서 핵심은 디지털 증거의 정밀 분석과 행위 맥락의 구체적 재구성입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두 가지 축으로 설계됩니다.

디지털 증거 및 맥락 분석입니다. 단톡방의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문제가 된 게시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합니다. 다른 구성원들의 행위와 비교·대조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고의성과 유포 범위에 대한 논리적 반박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양형 심리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단순 초범이라는 사실 이상의 구체적 자료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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