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수사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2.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3.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Q1.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았던 분이 알고 보니 만 18세였고, 그분 어깨를 잠깐 감쌌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고 술자리 분위기에서 한 행동이었는데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찰 소환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1. 수사 초기 대응 중요성에 관한 답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전체 사건의 흐름을 설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엄중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를 알았는지에 관한 인식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추후에 말이 바뀌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역, 행사 참석자 정보, 피해자의 외모·언행 등을 정리하여 진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Q2.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저는 그냥 어깨를 감쌌을 뿐인데 이게 강제추행이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게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어요.

A2.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관한 답변

강제추행은 반드시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며, 행위의 태양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기준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말하지만,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즉 폭행이 추행의 수단인 경우뿐 아니라, 폭행 그 자체가 추행 행위가 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가 가중 요소로 작동하므로, 행위 태양의 경중과 무관하게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시 접촉 부위, 지속 시간, 주변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어서 실형이 나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A3. 집행유예 가능성과 준비 방향에 관한 답변

집행유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 사정을 통해 결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형을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이후 행동 변화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단순 주장이 아닌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의 의사는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의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탄원 대신,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양형 자료로 접근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 대응은 세 축으로 설계됩니다.

첫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 행동 패턴 분석,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합니다. 이 결과는 집행유예 심리 및 신상공개 면제 심리에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증거 및 대화 흐름 분석입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 기록, 당일 동선, 주변인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행위 맥락을 명확히 하고, 고의성 여부에 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 체계 정비입니다. 단순 반성문이 아닌 과학적 분석 자료와 행동 변화 근거를 결합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하는 긴급 대응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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