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2. 피해자가 친척인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3. 신상공개 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Q1.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친척 모임에서 중학생 조카의 어깨를 안은 것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실형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에 관한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양형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이 좁아지지만, 작량감경 등을 통해 집행유예 범위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중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이 방향으로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친척인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가 제 친척인데,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중 요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경 요인이 되는 건가요? 가족 간의 일이라서 피해자도 강하게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2. 피해자 관계와 양형 영향에 관한 답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면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사건 자동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오히려 친족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이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건 자동 종결이나 기소를 막는 요소는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노력과 관계 회복의 과정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더 실질적입니다. 재판부에 제출되는 자료가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체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Q3. 신상공개 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공개는 피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보는 건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명령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3. 신상공개 면제 준비 방향에 관한 답변

신상공개 명령 면제를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신상공개 제도는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운영되며, 법원이 재범 위험성, 행위 태양, 피해 결과,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상공개는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로, 신상정보 등록과는 절차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개 명령을 면하려면 단순 반성문 수준의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재범 위험이 과학적으로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심리 평가, 행동 분석, 프로그램 이수 기록 등 검증 가능한 자료가 재판부 설득에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기대는 자료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분석 데이터를 중심으로 변론 체계를 구성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것이 두 목표 모두에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국내 유일하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을 결합하여 재범 위험 요인을 수치화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와 신상공개 심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시의 맥락과 행위 전후 상황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리적 반박 자료도 병행 준비합니다. 선고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도 긴급 대응 구조를 통해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춘 전략적 준비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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