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때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2. 연령 인식 오류를 주장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3.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이후 어떤 부가처분이 따라오나요?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자신이 20살이라고 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스킨십 과정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만 16세였습니다. 저는 진짜로 성인이라고 믿었는데, 이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A1. 연령 불인지와 아청법 적용 범위에 관한 답변

연령 인식 여부는 아청법 적용 자체를 차단하지 않지만, 고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청법은 피해자가 실제 미성년자이면 적용되며, 행위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적용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은 고의 부재 내지 착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범죄 성립의 범위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법원이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 착오 주장이 실효적이려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 밝힌 사실, 당시 외모나 언행,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한 변명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2. 연령 인식 오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앱 프로필에서도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대화 중에도 대학교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A2. 연령 착오 주장 자료 구성에 관한 답변

증거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연령 인식 오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앱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은 연령 착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 행위자의 연령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므로, 자료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시퀀스 전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가 공유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 작업을 정밀하게 수행하면,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 자기소개 방식, 대화 맥락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행위자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이후 어떤 부가처분이 부과되나요?

변호사 말로는 유죄가 나오면 형사 처벌 외에도 여러 가지가 따라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A3. 부가처분 종류와 대응 방향에 관한 답변

형사 선고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여러 부가처분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관련 기관이 일정 기간 피등록자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취업 등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별도 제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심리하여 결정하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어 두 제도의 효과와 절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이를 낮게 평가받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처분 면제와 선처를 위한 자료는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구성됩니다.

연령 인식 오류를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병행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전 과정에서 연령 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논리적·시각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 앱 플랫폼 특성, 대화 흐름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자의 인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며, 신상공개 심리와 양형 심리 모두에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생성합니다. 재범 위험 요인을 수치화하고 분석하여, 부가처분 면제를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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