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만원 지하철에서 어깨가 닿았는데 추행죄로 신고당했어요

2.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3.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인데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Q1. 만원 지하철에서 어깨가 닿았는데 추행죄로 신고당했어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너무 붐벼서 몸이 이리저리 치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옆에 있던 여성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추행범이라고 신고했어요. 고의로 건드린 게 아니라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된 건데, 이게 정말 추행죄가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므로, 단순 신체 접촉과 추행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 공연장, 시위 현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 즉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발적·비의도적 신체 접촉은 법률상 추행으로 평가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 외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혼잡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고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Q2.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버스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인계됐어요. 저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주변 승객들도 진술을 한 모양이에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현행범 체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정말 걱정됩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너무 무섭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증거 인멸 가능성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 조치일 뿐, 이것이 곧바로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구속 여부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 불명 여부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이 있는 경우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개별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제도이므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방어 준비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본인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성범죄전담팀을 통한 체계적인 진술 분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Q3.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인데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지하철에서 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살면서 전혀 이런 일이 없었고 전과도 없는 완전 초범인데요,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소되면 직장이나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초범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참작 요소이나,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 심리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태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태양의 구체성, 피해자 피해 정도, 증거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부가 처분입니다. 신상공개 명령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 신상정보 등록과는 구분되는 처분입니다. 직업, 가정 등 개인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안내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입니다. CCTV 영상, 교통카드 기록, 차내 혼잡도 데이터 등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대별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도적 접촉 여부를 사실 관계 중심으로 입증해 나갑니다.

진술 분석 및 신빙성 검토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목격자 진술 간 상충 여부, 사건 당시 공간적·물리적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신빙성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양형 자료 체계적 정리입니다. 초범 여부, 직업·가정 환경,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사전에 정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법원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분석 방법인 '사건 시퀀스 재구성 시스템'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물리적 흐름과 행동 맥락을 논리적으로 복원하여,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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