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마트에서 우발적으로 몸이 닿았는데 경찰 신고를 받았어요

2. 추행죄 성립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3.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가요?

Q1. 마트에서 우발적으로 몸이 닿았는데 경찰 신고를 받았어요

주말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가다가 좁은 통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분이랑 부딪혔어요. 제가 먼저 지나가려다 옆 부분이 살짝 닿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일부러 그랬다며 직원한테 신고하고 결국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당황스럽습니다.

A1. 마트 내 신체 접촉 추행 신고 관련 문의 답변

마트와 같은 공중이 밀집하는 상업 공간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 전반에 적용됩니다. 대형마트의 붐비는 통로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여야 하며,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카트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좁은 통로 내 우발적 접촉은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마트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양측의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촉 부위와 방향, 직원이 목격한 상황 진술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2. 추행죄 성립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받고 나니까 도대체 추행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법적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A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 관련 문의 답변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가 성적 의미를 가지는 신체 접촉이어야 하고, 그 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 의도를 갖고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이를 판단할 때 행위의 유형과 부위, 접촉 방법, 접촉 지속 시간, 행위 전후 상황,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접촉에 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무죄 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고려하는 각 판단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논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었거나, 접촉이 순간적이고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3.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가요?

추행죄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3. 양형 결과 및 벌금 처리 가능성 관련 문의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 내에서 징역 또는 벌금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사건 경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전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합니다. 초범이며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법원에 납득 가능한 선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재구성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및 현장 재구성입니다. 마트, 지하철, 버스 등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탑승 기록, 이동 경로 등을 확보하여 접촉이 발생한 물리적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밀하게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추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입니다. 신고 경위, 진술의 일관성,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간 변화, 접촉 부위·방향에 대한 구체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진술에 내포된 불합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법원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 극소화 자료 구성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법원이 선처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초범, 직업적 배경, 사회적 유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근거를 확보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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