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연장 혼잡 속에서 밀리다 닿았는데 추행 신고를 받았어요

2.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3. 이 사건으로 직장이나 일상에 영향이 생기나요?

Q1. 공연장 혼잡 속에서 밀리다 닿았는데 추행 신고를 받았어요

얼마 전 대형 콘서트에 갔는데 스탠딩 구역이라 사람들이 엄청 붐볐어요. 음악에 맞춰 다들 움직이다 보니 제가 앞에 있던 분과 몸이 닿게 됐고, 그분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사람들 틈에서 밀린 건데, 공연장이라는 특성상 이게 추행죄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A1. 공연장 내 신체 접촉 추행 신고 관련 문의 답변

공연장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추행 고의성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연장을 포함한 다수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스탠딩 공연장처럼 구조적으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은 법원의 고의성 판단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접촉이 발생한 물리적 환경, 접촉 방향과 부위, 당시 군중의 움직임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적 추행이 불가능했거나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공연장 CCTV, 주변 관객의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내가 고의가 없었다고 말해도 경찰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저라고 확신하는 것 같고, 저는 증거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추행 고의 부재 소명 방법 관련 문의 답변

고의 부재 주장은 피의자 진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와 논리 구조를 함께 갖추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고의 부재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객관적 정황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장 내 군중 밀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이 발생한 방향, 행사 진행 중 군중 이동 패턴 등이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부 모순이나 신고 경위의 불합리성도 함께 분석하면 효과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방어 논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진술 분석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3. 이 사건으로 직장이나 일상에 영향이 생기나요?

아직 기소된 것도 아닌데 주변에 소문이 날까봐, 또 직장에 알려질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 유죄가 된다면 직업상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3. 수사 중 사생활 보호 및 유죄 시 불이익 관련 문의 답변

수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직장 통보는 없으나, 유죄 확정 시 직종에 따라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직종에 따라 동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기록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신상공개 제도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도 형의 종류와 양형에 따라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합니다. 직업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현장 특성과 증거 구조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현장 환경 정밀 분석입니다. 공연장, 지하철, 버스 등 장소별로 신체 접촉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분석합니다. CCTV 영상, 좌석 배치, 군중 밀도 자료를 확보하여 추행 고의성이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대화·진술 시퀀스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신고 시점, 진술 내용의 변화, 현장 대응 방식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합니다. 피의자 진술과의 비교를 통해 실제 상황에 더 부합하는 진술이 어느 쪽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양형 자료 정밀 구성입니다. 직업, 가정환경,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비밀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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