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자리에서 어깨를 감쌌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2.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구속되나요?

3. 강제추행 유죄 판결 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나요?

Q1. 술자리에서 어깨를 감쌌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옆에 앉은 동료 어깨를 가볍게 감쌌는데, 다음 날 그 동료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냥 친근하게 한 행동이었고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추행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고소가 들어왔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핵심 요건이며, 성적 의도와 행위의 구체적 정황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판례는 '기습추행'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 접촉 부위, 행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는 초기 진술이 수사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구속되나요?

얼마 전 지인 여성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경찰에서 곧 출석 요구를 할 것 같다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고 도주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구속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고소장 접수 자체가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증거 인멸 가능성 등 별도의 법정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주거 불명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명확한 주거지가 있고 출석에 성실히 응하는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 구조에서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수사 흐름을 크게 좌우하므로, 형사전담팀을 통해 출석 전 진술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강제추행 유죄 판결 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나요?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으니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집행유예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같은 부가처분도 함께 따라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닌지, 앞으로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는 별도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구분된 제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등록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관리되는 제도로, 일반에 공개되는 신상공개 명령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공개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처분으로,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취업 제한, 보호관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부가처분으로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양형 단계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부가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안내

진술 분석 및 신빙성 검토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별 일관성, 진술 변경 여부, 사건 직후 행동 패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인 경우가 많아 이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방어 논리 구축입니다. 행위자의 행동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인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고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 자료 정밀 정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 등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및 행동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행동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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