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제 중에 일어난 일도 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2.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진 후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입증하나요?

3. 교제 중 유사강간 혐의,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나요?

Q1. 교제 중에 일어난 일도 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헤어지고 나서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제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유사강간이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연인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게 동의된 것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평소 관계나 상황이 법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교제 중 유사강간 성립 요건 관련 답변

교제 관계 여부는 유사강간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가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연인 사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제 관계는 동의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이 실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교제 중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은 동의 여부를 둘러싼 맥락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평소 관계의 성격과 행위 전후 교류 상황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발생한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자료를 수사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대응 방향을 먼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2.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진 후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입증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당시 동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분위기도 그랬고 전후 맥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제가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 동의 정황 입증 방법 관련 답변

동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와 전후 맥락 분석이 방어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루며,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우선입니다.

연인 간 유사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행위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교류, 이후의 연락 내용 등을 통해 맥락적으로 판단됩니다. 행위 후 피해자 측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갔는지, 고소 시점까지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면, 동의 정황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이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분석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교제 중 유사강간 혐의,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나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공개까지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A.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공개 관련 답변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이와 별개 요건으로 판단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의한 유사강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면제가 어려운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 결정되는 제도이며, 등록과 공개를 동일한 효과나 같은 절차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는 것이 이 부분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하면 신상공개 명령 여부를 포함한 양형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연인 관계 맥락의 디지털 증거 분석입니다. 교제 중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전후의 메시지, 통화, SNS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복원하고 관계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동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맥락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진술분석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입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진술 충돌은 수사 과정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형성 과정과 일관성을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신상공개 방어 전략입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합니다. 신상공개 명령 여부 판단을 포함한 양형 전반에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형사전담팀과의 비밀 상담을 통해 사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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