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뒤따라온 사람과 닿았다고 신고당했어요

2.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목격 신고했는데 처벌되나요?

3.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Q1. 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뒤따라온 사람과 닿았다고 신고당했어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제가 뒤에 있던 여성분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손잡이 잡고 서 있었을 뿐이고, 에스컬레이터 움직임에 따라 몸이 조금 기울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행죄로 입건이 되는 건가요?

A1. 에스컬레이터 내 접촉 신고 관련 문의 답변

에스컬레이터는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 시설의 일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이 가능한 장소에 해당하나 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지하철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시설에서 이루어진 추행에 적용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고정된 공간에서 이동 방향이 정해져 있어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며, 이 구조적 특성이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진행 방향, 속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 거리, 실제 접촉 부위 등을 기준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탑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 추행 행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역사 내 CCTV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탑승 전후 행동, 이동 경로, 접촉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는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초기 방어의 핵심입니다.

Q2.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목격 신고했는데 처벌되나요?

경찰 말로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보고 있던 다른 분이 신고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것도 아닌데 이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A2. 제3자 목격 신고 사건 처리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제3자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목격자 신고, 112 신고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고 접수 즉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목격자의 목격 위치와 시야, 실제로 목격한 내용의 구체성,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없고 목격자 진술만 있는 구조라면, 목격자가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목격 내용이 추행 행위를 특정할 만큼 구체적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되므로, 피해자 진술이 추가될 경우를 대비한 종합적인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만약 유죄가 됐을 때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건가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A3.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 제도 구별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며,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관리, 공개는 일반 공중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 성명·주소·직업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갱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동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공개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록과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무죄 주장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현장 재구성 능력과 진술 분석 역량이 방어 성패를 가릅니다.

CCTV·디지털 증거 복원 및 정밀 분석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대중교통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이동 방향, 접촉이 발생한 순간의 상황을 시간별로 복원합니다. 접촉의 방향성과 지속 시간을 분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목격자 진술 구조 분석입니다. 제3자 목격 신고 사건에서는 목격자의 위치와 시야, 목격 내용의 구체성, 목격자 본인의 인식이 사건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리를 면밀하게 구성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최소화 전략 수립입니다. 유죄 확정 시 불가피하게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를 감안하여, 기소유예 또는 무죄를 목표로 한 방어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고 법원에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건의 세부 경위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비밀상담으로 정확한 상황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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