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야외 페스티벌에서 군중 속에 있다가 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2. 당시 술을 마셨는데 음주 상태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3. 사건이 상습적이라고 볼 경우 어떻게 되나요?

Q1. 야외 페스티벌에서 군중 속에 있다가 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지인들과 함께 야외 음악 페스티벌에 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다들 부대끼면서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공연 중간에 군중이 앞으로 밀리면서 저도 앞 사람들과 닿게 됐는데, 행사가 끝난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특정한 신고자가 있다고 하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야외 페스티벌 내 추행 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야외 축제 현장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군중 밀집 환경에서의 불가피한 접촉과 추행 행위를 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를 지하철, 버스에 한정하지 않고 다수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외 음악 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행사 현장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접촉의 방식, 반복성, 피의자의 위치 이동, 피해자 반응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어 전략의 출발점은 행사 주최 측이 보유한 CCTV 영상, 현장 부스 카메라, 드론 촬영 영상 등을 통해 당시 군중 밀도와 피의자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자가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경위와 근거도 수사 초기에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당시 술을 마셨는데 음주 상태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페스티벌에서 맥주를 몇 잔 마셨는데, 경찰 조사에서 음주 여부를 물어봤어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좀 흐릿한 부분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솔직하게 음주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음주 상태는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나요?

A2. 음주 상태와 범죄 성립의 관계 관련 문의 답변

음주 상태는 범죄 고의성이나 형량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단순 음주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로 음주한 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해 성적 충동 억제가 어려웠다는 점이 부각되면 법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은 사건 조사에서 숨기기 어려운 요소이므로, 음주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고의적 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음주 상태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의 전체 맥락, 음주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건이 상습적이라고 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혹시라도 예전에 비슷한 민원이나 신고 이력이 있었다면 그게 지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A3. 상습범 판단 기준 및 가중처벌 관련 문의 답변

반복된 동종 범행이 인정되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전 신고 이력도 양형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범행 방법의 유사성, 범행 반복 여부, 범행 시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과거 신고 이력이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은 경우라면 전과로 처리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습성 인정 근거 자체를 차단하는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이전 신고 이력의 경위를 검토하고, 이번 사건이 상습적 범행이 아닌 일회성 억울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이 전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장 환경 증거 분석 시스템입니다. 페스티벌, 공연장, 광장 등 야외 밀집 행사 현장에서 수집 가능한 CCTV 영상, 드론 영상, 행사 기록 등을 통해 피의자의 위치와 동선을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군중 이동 패턴과 피의자 행동 양식을 분석하여 고의적 추행이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진술 전략 설계 및 사전 검토입니다.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음주 여부, 현장 상황 설명 방식 등 각 쟁점에 대한 일관된 진술 구조를 설계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만큼, 진술 방향 설정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습성 차단 및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습범 인정 여지를 차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원의 양형 판단 시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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