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을 뿐인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이게 범죄인가요?

2. 만취 상태에서 버스 안 추행으로 입건됐는데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3.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을 뿐인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이게 범죄인가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갑자기 제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경찰을 불렀어요. 저는 그냥 사람에 밀려 몸이 닿은 것뿐이고 전혀 고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고의도 없고 의도도 없었는데, 이게 정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1.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관련 문의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핵심 성립 요건입니다.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공간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의 부위, 방식, 지속 시간, 당시 혼잡도, 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잡한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로, 면제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신상공개 명령은 별도 요건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만취 상태에서 버스 안 추행으로 입건됐는데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회식 후 귀가하다가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분이 저를 추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버스에 탄 것 자체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기억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더 불리한지도 궁금합니다.

A2. 음주 상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관련 문의 답변

음주로 인한 기억 부재는 무죄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범으로,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감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음주 상태를 스스로 야기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인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자동으로 벗겨주는 논리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일수록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뒤따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 물적·인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성이 입증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술분석 기법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방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 전 성범죄전담팀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분께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합의 없이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합의 거부 상황에서의 양형 대응 관련 문의 답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짓지는 않으며, 전략적인 양형 준비가 핵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이를 유리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이수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제도인 만큼 형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집중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법원에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전문 형사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CCTV 영상, 교통카드 기록, 목격자 진술 데이터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물적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행위자의 동선과 접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 기술도 함께 운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표현의 변화, 맥락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이를 법률적 논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전문 기관의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무소 고유의 '사건 흐름 재구성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전체를 시각화하고, 고의적 추행이 아닌 불가피한 접촉임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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