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버스 안에서 접촉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바로 잡혔어요

2. CCTV에 찍힌 게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Q1. 버스 안에서 접촉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바로 잡혔어요

퇴근길 버스가 굉장히 붐볐고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버스가 멈추고 경찰이 와서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설명도 못 했고, 지금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 현행범 체포 후 초기 대응 관련 문의 답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진술 방식이 이후 수사 전체 흐름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행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섣불리 인정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범 체포라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접촉의 고의성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 판단도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초기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CCTV에 찍힌 게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경찰이 버스 CCTV를 확인했는데 화질이 좋지 않고 제 위치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피해자가 저를 지목하며 신고한 상태라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말만으로는 유죄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2. 물적 증거 부재 상황 관련 문의 답변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진술 내용의 모순, 진술 변경 여부, 신고 경위 등을 철저히 분석하면 방어 여지가 생깁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의 해상도와 각도, 버스 탑승 위치,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주변 승객의 목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조사를 받다 보니 피해자가 17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고, 실제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청법 같은 것도 적용되나요?

A3. 피해자 미성년자 해당 시 가중처벌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 시 일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의 부수처분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성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추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도 법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을 각각 분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접촉 경위, 당시 외관상 연령 판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현장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진술 분석과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해 방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 흐름 재구성 분석입니다. 탑승 위치, 이동 경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던 물리적 조건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고의적 추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거를 형성합니다.

진술 구조 분석 및 반박 논리 수립입니다. 피해자 진술 내 모순, 진술 변경 시점, 신고까지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 대한 특화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적용 법규와 형량이 달라지므로, 연령 인식 여부, 추행 고의 여부를 이중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쟁점에 맞는 방어 전략을 따로 구성합니다.

사건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비밀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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