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출퇴근 지하철에서 밀리다 몸이 닿았는데 신고당했어요

2.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3. 초범인데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Q1. 출퇴근 지하철에서 밀리다 몸이 닿았는데 신고당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랑 몸이 닿게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의가 전혀 없었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밀린 건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문의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며, 단순 신체 접촉과 추행 행위는 접촉 방식·부위·시간 등을 종합해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지속 시간,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잡한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CCTV 영상, 당시 탑승 혼잡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Q2.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냥 밀려서 닿은 거라고 설명했는데 조사관이 별 반응이 없었어요.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제 말은 믿어주지 않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어떤 식으로 제 입장을 소명해야 하나요?

A2. 고의성 부재 주장 관련 문의 답변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물적 증거, 현장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의성 부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하철 혼잡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 탑승 기록, 본인 위치, 접촉 방향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화하고,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어 논리를 조기에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인데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이 사건이 처음이고 평소에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했는데, 만약 유죄가 된다면 전과가 남는 건 당연하고 신상정보도 등록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초범이면 좀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A3. 초범 양형 및 신상정보 등록 관련 문의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초범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제도로, 일반에 공개되는 신상공개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량 결정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참작 요소이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방어가 핵심입니다. 법정형 범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도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크므로, 초범, 직업,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 구조와 디지털 증거 분석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입니다. CCTV 영상, 교통카드 탑승 기록, 현장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과 대조하여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확인합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에 내포된 모순점을 법적 논리로 부각시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본인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방어 성패를 가릅니다.

양형 자료 체계적 구성입니다. 초범 여부, 직업·가정적 배경, 범행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자료를 구성합니다.

정확한 방어 방향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밀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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