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강제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법적으로 다른가요?

2. 직장 내 강제추행 신고,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3.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Q1. 직장 내 강제추행이 일반 강제추행과 법적으로 다른가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A. 직장 내 강제추행 법적 구분 관련 답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상황에 따라 업무상 위력 추행 등 가중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에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지위가 높고 그 위력을 이용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하 관계 여부, 위력 행사 여부, 행위 상황이 어떤 조문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형사전담팀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죄명을 먼저 분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직장 내 강제추행 신고, 수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형사 수사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 복잡한데, 두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어떤 걸 먼저 대응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 형사 수사와 회사 징계 병행 대응 관련 답변

형사 수사와 회사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형사 대응이 징계 절차에도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형사 수사와 회사 징계 절차는 법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결됩니다. 형사 조사에서의 진술이 징계 절차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 내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이 형사 수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거나 불필요한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수사 대응을 우선으로 설계하고, 그 방향에 맞춰 회사 징계 절차의 진술도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데이터와 분석 기반의 방어 자료를 형사 수사 단계에서 구성하면, 이는 징계 절차에서도 객관적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Q3.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형사 처벌 여부도 걱정이지만, 그것 말고도 직장 해고나 자격 제한 같은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되면 어떤 부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강제추행 유죄 시 부가적 불이익 관련 답변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수강 명령 등 다양한 부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내부 관리 목적의 제도이며,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이와 별도 요건으로 판단되는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일부 직종은 성범죄 전력에 따른 취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이 수강 명령이나 이수 명령을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는 신상공개 명령 판단을 포함한 부가 제재 전반에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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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징계 병행 대응 전략 설계입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 수사와 회사 징계 절차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절차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업무 관계 맥락의 디지털 증거 분석입니다. 직장 내 업무 메시지, 이메일, 교류 기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사건 전후 맥락을 재구성하고, 위력 행사 여부와 행위 의도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부가 제재 방어입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신상공개 명령을 포함한 부가 제재 판단 전반에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전담팀과의 비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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