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부축하다 생긴 신체 접촉도 준강제추행인가요?

2. 준강제추행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3.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Q1. 직장 회식 후 만취한 동료를 부축하다 생긴 신체 접촉도 준강제추행인가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택시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부축을 하다 보니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동료가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저는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부축하는 과정의 접촉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부축 등 보호 목적의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단순한 보조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축, 이동 보조 등 명백히 보호 목적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려면, 접촉의 부위, 방식, 시간, 전후 행동 등이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당시 동선, CCTV 영상, 택시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행위의 보조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 자체를 다투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담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 자료를 조기에 수집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준강제추행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준강제추행 요건 중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긴 했지만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대화도 가능했는데, 이런 경우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항거불능 상태는 완전한 의식 불명만을 뜻하지 않으며, 저항 의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으로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심리적·상황적으로 저항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의 의식을 유지했는지,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걸을 수 있었다거나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정은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간접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행위에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당시의 음주량, 신체 반응,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목격자, CCTV, 피해자의 당시 발화 내용 등이 상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항거불능 여부에 따라 죄의 성부 자체가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수입니다.

Q3.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처음 받는 형사 조사라 많이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이 그 진술과 얼마나 정합성 있게 맞아떨어지느냐가 수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의도치 않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상황 설명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사 전 충분히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와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섣불리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혐의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 없이 감정적으로 해명하려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진술이 증거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동석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시스템입니다.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CCTV 영상, 대화 내역, 택시 기록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배치하고, 행위의 목적성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일관성 검토입니다. 최초 신고 내용, 경찰 진술, 이후 진술 변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간 불일치나 과장 여부를 논리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 맥락 중심 방어 논리 구성입니다. 부축, 이동 보조 등 행위의 보호적 성격을 심리학적·상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의도 부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행위 맥락 재현 시스템'을 통해 사건 현장의 물리적 상황과 행동 흐름을 정밀하게 재현하여 혐의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사건 초기일수록 유리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비밀상담을 통해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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