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 성적 메시지가 아청법 위반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혔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3.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어떤 부가처분이 따라오나요?

Q1.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아청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트위터에서 팔로워가 먼저 DM을 보내왔고, 대화가 이어지다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만 14세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제 행위가 정확히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아청법상 성적 메시지 처벌 범위에 관한 답변

SNS를 통한 성적 대화나 성적 사진 요구 등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온라인 대화 내용이 성적 묘사를 포함하거나, 사진이나 영상 전송을 유도하는 경우, 만남을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이어간 경우 등이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화의 구체적 내용, 대화 횟수, 의도의 명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형법 일반 조항보다 처벌이 엄중하므로,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혐의 전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자신이 성인이라고 프로필에 표시했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트위터 프로필에 나이가 '22'라고 적혀 있었고, 자기소개에도 대학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성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A2. 연령 인식 오류와 아청법 적용에 관한 답변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고의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없이는 방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실제 미성년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행위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적용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령 인식 오류가 인정될 경우 고의 성립 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법원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프로필 내용, 대화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연령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이 변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NS 프로필 화면, 대화 내역,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Q3.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어떤 부가처분을 받게 되나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사 처벌 외에 신상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가처분도 따라오는 건지 알고 싶어요.

A3. 아청법 위반 부가처분에 관한 답변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 적용되고,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처분은 별도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관계 기관이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관리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면제 요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신상공개는 별도 제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어 신상정보 등록과는 절차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면제를 위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 자료를 과학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재판부 설득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 감정적 호소 자료 대신, 디지털 증거 분석과 과학적 검증 기반의 방어 체계를 구성합니다.

SNS를 통한 아청법 위반 사건의 대응은 세 가지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입니다. SNS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나이 정보와 행위자의 인식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연령 인식 오류의 맥락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입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자료로 변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며, 신상공개 면제 심리와 양형 심리 모두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 전체를 설계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NS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성적메시지 #트위터성범죄처벌 #아청법온라인성착취 #미성년자연령인식 #재범위험성평가 #형사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