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 기소 후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2. 강제추행 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양형 자료가 무엇인가요?

3.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Q1. 강제추행 기소 후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는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강제추행 집행유예 가능성 관련 답변

강제추행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이 크지만,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의 폭이 넓어 법원의 재량이 큽니다. 집행유예는 선고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형량 자체를 낮추는 것이 집행유예의 전제 조건입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이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납득해야 합니다. 단순 반성 자료보다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재범 위험성 분석이 재판부에 더 높은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Q2. 강제추행 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양형 자료가 무엇인가요?

반성문, 교육 이수, 사회봉사 확인서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형량을 낮춰주는 데 영향을 주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강제추행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 관련 답변

재판부를 실질적으로 설득하는 양형 자료는 검증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보고서이며, 형식적 서류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와 같은 형식적 서류는 양형 자료로서의 실질적 설득력이 제한적입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의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선언이 아닌 심리학적·통계적 기법으로 측정된 재범 가능성 분석 결과가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합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 보고서는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 전략에 통합됩니다.

Q3. 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유죄가 나오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관련 답변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면제가 어려운 제도이고, 신상공개는 이와 완전히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관계 기관 내부 관리 목적의 제도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면제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이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두 제도를 동일한 절차나 같은 효과로 혼동하면 대응 전략을 잘못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신상공개 명령 여부를 포함한 부가 제재 전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핵심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단순 반성문과 차별화된 심리학적·통계적 기반의 재범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재판부 설득 자료로 활용합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됩니다.

신상공개 명령 방어 전략 설계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과학적 평가 결과를 신상공개 명령 판단에 활용하여 부가 제재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전략을 구성합니다.

형사전담팀과 연계한 통합 양형 전략입니다. 형사전담팀과의 비밀 상담을 통해 사건 단계에 맞게 제출 자료를 정비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판 전략 전체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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