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잠든 상대방 신체에 손댔는데, 이게 정말 준강제추행인가요?

2.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3. 준강제추행 유죄가 되면 받는 처벌과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Q1. 잠든 상대방 신체에 손댔는데, 이게 정말 준강제추행인가요?

지난 주말 친구 생일파티에서 술을 꽤 많이 마셨고, 자리가 파한 뒤 남은 몇 명이 한 친구 집에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반쯤 취한 상태에서 옆에 누운 여성 지인의 팔을 만졌는데, 다음날 그분이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추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수면 중이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를, '항거불능'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 자체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로 이에 해당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자 본인도 음주 상태였고 접촉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면, 고의성 여부와 행위의 성적 의미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전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단순히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으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고소인이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출석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보장받으며, 원하는 경우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의 초기 진술 내용이 추후 검찰 판단이나 공소 제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황없이 홀로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내용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출석 전에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기록이나 목격자 연락처 등 유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전문 도움 없이 수사에 응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Q3. 준강제추행 유죄가 되면 받는 처벌과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준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역을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건지 알고 싶고, 형사처벌 외에도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 이후 제재가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일상과 직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이력,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사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등록과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또한 특정 직종 종사자나 공무원의 경우 자격 상실 또는 취업 제한이 따를 수 있어, 본인의 직업 상황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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